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질문

동서고가로 진입통제 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은?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관하여
사상공업지역은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비법정 공단이지만 80년대 노동집약산업이 날로 융성하던 시절에는 수출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오늘의 부산을 만든 것이 바로 ‘사상공단’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계획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좀 더 넓은 안목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노후공단으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경쟁력 있는 산업공간 재창출과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지난 11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심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것은 늦었지만, 사상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당면한 문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비 총 4천400억원 가운데 이번 심사에 반영된 것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도로건설 사업비 2천290억원에 불과해 나머지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과 기반시설 확충에 맞추어 첨단산업단지로 재편하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으로서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계획하고 있는 주차장, 공원 시설 확충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구청장께서는 금번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을 정부 계획에 반영하고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로 재편을 촉진하는 시책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의 협력과 정치권이 총력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관하여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제143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 여가시설에 대해서 지방자치 취지에 맞도록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골고루 향상되고, 이에 따라 대외적으로 사상구의 입지 또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양산 지역은 지금까지 운수천 계곡 정비, 백양산 임도 공원화 사업, 삼각봉 낙조 전망대 설치, 운동시설 정비 등 많은 사업들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45억원을 투자하는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 프로젝트가 2015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산과 양대 축을 이루는 승학산 일원은 정비를 했다고 하나 시설 면에서 비교가 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은 여전히 상대적 차별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학장.엄궁지역 주민을 위해 승학산 일원에도 백양산과 같은 산림여가 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장천, 구덕천변 주거지역 소방도로 개설에 관하여
학장천과 구덕천을 따라 형성된 주택지역은 소방도로가 제대로 없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특히 학장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일부지역은 하천변을 따라 소형차량 통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엄궁동 3통 지역까지는 연결이 되지 않고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형성된 주거지역에 간선도로에서 소방차가 진입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도로를 결정하고 연차적으로 개설해서 슬럼화된 지역의 재건축을 촉진하고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동서고가로 진입통제 계획에 관하여
올해 10월 부산시에서 동서고가로 교통체계개선 방안을 수립하면서 서부산권내 공업단지 밀집지역으로 출퇴근 시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서고가로 램프 진출입 통제 방안을 마련했고, 구에서도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종합대책 시민대토론회’에서 부산의 모대학 교수가 동서고가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출근 시 진양램프와 퇴근 때 감전, 학장램프 진입 통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는 주례, 감전, 학장 3개의 램프가 있는데 주례 램프는 지난 2009년부터 퇴근 시에 진입을 통제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감전과 학장 램프를 퇴근 때 통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 계획대로 시행이 된다면 사상구 주민과 사상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퇴근시간대에 동서고가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산시에서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통보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 10월말까지 50% 이상의 소유주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부산시와 중앙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11월로 연기돼 우리 사상구가 기준에 가까스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일정대로 진행됐다면 미숙하고 늑장대응을 한 우리 사상구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4천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현재 확보된 예산은 2천290억원에 불구한데 이 부족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는데 전담반 설치와 민관협의체 구성으로 부족재원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불분명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