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정례회(2014. 12. 18.) 구정 답변

동서고가로 진입통제 ‘절대 반대’ 의견 제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에 대한 답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상공업지역재생사업은 지난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대 4천400억원까지의 지원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는 도로(4개소), 지하차도(2개소), 보행육교(1개소) 등 7개 사업 2천290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생계획에 필요한 공원, 주차장, 백양로 연결도로, 온골지하차도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부산시 및 타지자체와 연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최종목표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환경개선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용도지역 재조정을 통해 토지이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 기존 업종을 집적화하고 지식기반산업 및 도시형 첨단업종 유치를 통해 산업구조를 점차 고도화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복합용지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사상공업지역이 도심형 첨단산업단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학산 산림휴양시설 조성에 대한 답변
승학산은 편백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갖추고 있어 백양산과 함께 우리 구민의 소중한 자산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승학산을 구민의 녹색쉼터로 가꾸기 위해 그동안 학장동 대림아파트 뒤편에는 ‘숲속 힐링 쉼터’를 조성하고, 엄궁동지역에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숲길 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여 왔으나, 구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승학산에 대해서도 사업추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던 중, 지난 10월 ‘백양산 복지숲’ 조성사업을 위해 직접 산림청을 방문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승학산 치유 숲’ 조성사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산림청 관계자로부터 이끌어냄에 따라 사업구상을 구체화하게 되었으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기본구상 용역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구에서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국비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16년 국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구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학장천, 구덕천변 소방도로 개설방안에 관한 답변
하천변 주거지역의 낙후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덕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사업기간: 2004.2.~2005.10, 사업비: 8억1천만원)을 추진했고, 학장천 역시 ‘고향의 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만 하더라도 42개 노선에 그 면적은 8만4천㎡에 달해 도로개설을 위한 총사업비가 무려 934억원이나 소요될 것으로 파악돼 사업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엄궁동 3통 일원 학장천변에 길이 1천m, 폭 6m 규모의 소방도로와 학장동 일원 구덕천변에 길이 900m, 폭 6m 규모의 소방도로 개설에는 총12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구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당장 사업시행은 곤란하며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시의 동서고가로 진입통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 방안
부산시에서는 냉정~부산구간 남해고속도로 요금소 이전 및 도로 확장(4차선→ 6~8차선)과 서부산권 공업단지 밀집에 따른 출퇴근 시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책 회의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출근 시간대인 7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동서고가로 진양램프 진입 통제, 퇴근 시간대인 18시부터 19시까지 동서고가로 학장.감전램프 진입 통제 등이 거론되었고, 2015년 부산시 본예산에 동서고가로 진입통제를 위한 교통체계개선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해 2015년부터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시장님의 사상구 초도방문시 동서고가로 통제 재검토를 정식으로 건의 했고, 지난 10월 구청장께서 시장님과의 특별 면담시에도 통제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각종 회의에 참석해 기존 통제하고 있는 주례램프의 해제를 요청하고, 학장.감전램프 통제를 극력 반대해 왔습니다.
또한 우회도로 확보 없이 통제를 실시할 경우 서면 교차로까지 차량 정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보이는 데다 사상구 관내 2천500여 업체의 산업인력 근무 기피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동·서 지역간 차별인식이 부각돼, 주민 집단민원 및 반발이 예상되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동서고가로 진입램프 통제계획 철회를 위해 부산시의회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해 2015년 동서고가로 램프 진입통제 예산을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 조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통제계획이 완전 철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답변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민간협의기구들을 총망라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과 관계전문가,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앞으로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지면 사정으로 구정 질문과 답변을 요약해 게재(전문은 사상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참조)했으며, 조송은·정성렬 구의원의 구정 질문과 구정 답변은 다음호에 싣습니다.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