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으로 달라지는 생활·경제정보 등을 바로바로 알려드립니다.
[규제개혁T/F팀 ☎310-7941~3]
 

사업자간 분실 도난 휴대폰 고유식별번호 공유 의무화(시행일 2014. 2. 1.)
개선 전: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가 법제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유통 가능성이 존재
개선 후: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 고유식별번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간 공유 의무를 법으로 부여함으로써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불법 유통을 차단

문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02-2110-1937)
 

미리 예고하는 대입전형(시행일 2014. 4. 1.)
개선 전: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 공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2조)
개선 후: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 공표된 내용에 대한 변경을 엄격히 제한함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학생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문의: 교육부 대입제도과(☎044-203-6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