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7월 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낮춰, 환자부담이 평균 3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은 ▷검사 50→30% ▷영상 25→15% ▷마취 100→50% ▷진찰 55→40% ▷처치.수술 100→50% 등으로 바뀐다.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기준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이 적은 일반병상 수가 약 2만1천개 정도 늘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74%에서 83%로 높아진다.

이 같은 비급여 항목 축소로 감소되는 병원의 수입을 일부 보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130% 수준에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044-202-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