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은 청사 5층에 사무실을 마련해 3월 3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또 지방규제개혁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허가민원 전담창구를 5월 1일자로 1층 종합민원실에 설치해 식품관련 영업신고 등 26종의 주요 인허가민원을 원스톱시스템으로 처리해 나간다.

앞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사상구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며, 지역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찾아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각종 규제개혁 관련 업무를 총괄해 맡는다.

4월 21일 구 홈페이지에 규제정보 포털시스템인 ‘규제개혁 신문고’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으며, 지방규제신고센터도 설치해서 신고사항을 접수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상구 600여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드높이기 위해 5월 중에 전문 강사를 초청,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별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사상구는 4월 17일 1천800여 기업회원으로 구성된 사상기업발전협의회(회장 오경태)와 협약을 맺고,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사무실에 ‘사상구 기업민원 신문고’를 설치했다.

앞으로 ‘기업민원 신문고’에서는 관내 기업체로부터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물론, 공무원의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와 기업경영에 불필요한 각종 규제개혁 대상사무를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계획이다.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기업민원 중 공무원이 개입된 부조리 행위의 경우 구청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해 조치하고, 기업애로?건의사항과 각종 규제개혁 대상사무는 구청 5개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규제개혁전담 T/F팀’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기업민원 신문고 설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상공업지역 내 기업들이 겪어왔던 각종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말끔히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수많은 기업들이 되돌아오는 사상공업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추진단(☎310-7943)
기획감사실(☎310-4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