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택지개발지구’ 건축규제 완화대책 촉구
5분 자유 발언
조송은 구의원
(비례대표)
지구단위계획 변경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해야
기획행정위원장 조송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백양대로변에 위치한 모라, 덕포동 일원 택지개발지구를 규제하고 있는 토지이용과 건축제한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규제완화를 통해 활기가 넘치고 생동감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라지구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1984년 착공하여 1989년에 준공하였으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층 중심의 단독주택 용지와 일부 공동주택 용지로 조성되어 공급되었습니다.
이후 14년이 지난 2004년 5월 본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대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단독주택용지 내부 도로변은 3층 이하, 간선도로변은 5층 이하까지 건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비해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상업시설 용지는 전무하고 근린생활시설 용지도 절대 부족하여 택지개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당시의 모습에서 변화하지 못하고 지역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북구와 경계지점에 있는 모라동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상권이 발달한 구포와 덕천동 지역으로 사람과 돈이 빠져 나가고 있고,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소방도로 양측에 주차를 하다 보니 화재 발생 시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해 놓은 토지용도와 건축규제로 인해 개발이 정체되어 밤에는 어두운 거리가 되고 부녀자와 학생 등 사회적 약자들은 마음 놓고 다니지도 못하는 지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였습니다만, 현실성 있고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5년 단위로 당겨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근에 관계법령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이 필요하다면 소요비용을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 용도를 조정하고 건물층수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가시를 뽑는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규제개혁 전담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6월말까지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여 생활주변의 각종 규제를 일제히 발굴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많은 구민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상구가 정말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구나’, ‘구청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찾아서 이렇게도 해결해 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사상구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모라 택지개발지구 규제를 포함해서 아직도 생활 주변에 남아 있는 불편함은 없는지, 기업과 주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규제개혁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