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 발언, 제158회 정례회(2013. 12. 19.)

2014년도 사상구 예산은 2천582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21억이나 증가되었고, 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금 등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여 조금은 증가하여 책정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사상구민들의 세금으로, 공익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집행해야 합니다.
2014년도 사상구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사상구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노력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언론에서나 보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사상구는 여·야의 편가르기가 아니라 ‘사상당’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오로지 사상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집행부, 구의회, 사상구민 3박자가 맞아 잘 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뢰와 믿음 속에서 2014년 사상구 예산안 심사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에서 몇 가지 신뢰에 조금 의심 가는 사항들이 있어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예산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먼저 예산이 확정되고 부산시에 이것이 반영되고, 마지막으로 국비·시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 구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올해도 대한민국은 국가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은 뒤로 미루고, 부산시와 사상구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2차 추가경정 예산과 2014년 본 예산서에서 시비가 조정된 것이 발견되고, 절차를 무시한 편성으로 조금은 황당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시기적으로 급한 것이라면 이해를 할 수 있으나 ‘행정 편의적이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아직 생기지도 않고 2014년 1월 1일부터 생기는 부서에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 올해 예산 심사할 때는 2개 부서의 담당부서장이 함께 심사를 받는 모습도 나왔고, 부서 간에 조직개편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담당부서가 뒤바뀌어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기 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가 하면, 시에서 임시통보(가내시) 받은 예산안이라고 믿음 속에 확보한 예산이 다르게 재편성되어 수정되는 등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내시(임시통보) 라는 표현은 ‘이 정도 줄 예정이니 참고하라’라는 임시통보 용어입니다.
이런 몇 가지가 올 2014년 예산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해에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주시고, 행정 편의적이 아니라 한발 더 빨리 움직이고, 한발 더 움직여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상구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보여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