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구의원
(삼락, 덕포1·2동)

부산지역 대부분의 자치구·군에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도시’(쇠퇴진행 지역. ‘성장하는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로 선정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1%인 128곳을 쇠퇴 진행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했다.
부산의 경우 16개 자치구·군 중 75%인 12곳에서 쇠퇴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곳은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다.
특히 금정구와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등 5곳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쇠퇴도시’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도시 쇠퇴 진행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핵심생산인구 감소 현상이 심각한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고령화율이 높은 부산은 핵심생산인구 감소 현상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올해 1분기 부산의 25~49세 경제활동 인구는 93만9천명으로 지방 통계가 시작된 1999년 3분기(118만9천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5월 말 현재 부산인구는 357만9천명으로 집계됐는데, 전출 연령은 20대(32%)와 30대(27%)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때문에 20~30대 청년층의 역외 전출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시는 인구 감소와 관련한 대책으로 지난해를 ‘인구증가 원년’으로 설정하고, 전면 무상보육정책과 연계한 출산장려시책을 확대하고 20~30대의 전출을 막기 위해 기업유치활동 강화, 청년 창업 활성화,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 여건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20~30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하락은 노동공급 감소와 생산성 향상 저하 등으로 경제성장률과 1인당 소득증가율 저하로 이어져 투자율 하락→자금수요위축→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9.7%로 최고점에 달했을 때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장기침체에 돌입했다. 미국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2%로 정점에 이른 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다가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에 직면하게 됐고, 스페인도 2005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8.7%로 최고점에 이른 이후 2008년 부동산버블이 붕괴, 2012년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이처럼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부동산 침체와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을 가져오고, 이에 따른 소득감소와 소비감소로 이어져 산업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산시는 도시 성장과 경쟁력이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인구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상의 대책은 생산인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대책이 주로 출산율 제고였는데, 이것만으론 한계가 있다. 대안으로 여성과 고령층 인력의 활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고령층 인력만 제대로 활용해도 향후 생산인구 부족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