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10 호

우리구민은 제대로 된 생태하천을 원한다

제1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서복현 구의원
     (주례1·2·3동)

 


존경하는 김판중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25만 구민의 복지와 희망찬 사상을 만들기 위하여 힘쓰시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맡은바 업무에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례1, 2, 3동 출신 서복현 의원입니다.


최근 낙동강의 생태적, 생활환경적, 문화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키워드는 바로 천혜의 자원 낙동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낙동강 시대를 이끌어갈 주축이 바로 사상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4대강 사업, 부산권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삼락천·감전천 정비사업은 사상구가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에게 생태환경으로 하천을 되돌려 주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준공식을 준비하고 있는 삼락천·감전천 정비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574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삼락천과 감전천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삼락천에서는 기름띠가 형성되고 있으며, 심한 악취로 인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비판적인 여론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돈을 들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도 관리가 소홀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하천관리에 대한 책임을 추궁당하는 등 오히려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실시하기 전 보다도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생태하천 사업이 준공되고 부산시로부터 시설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양 받게 되면, 이런 주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오롯이 사상구가 모두 다 떠맡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삼락천과 감전천 생태하천 사업 진행에 대한 문제점과 수질오염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마련, 그리고 하천 관리문제에 있어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삼락천과 감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초 ‘생태하천 복원 마스트 플랜’과 비교하면 특히 삼락천은 생태하천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폐수와 오수로 가득찬 하천은 심한 악취와 기름때에 찌든 식물로 인하여 오히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조성해놓고는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이러한 고통을 계속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지 주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생태하천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사업을 따로 시행하다 보니 유관기관 간의 협치행정의 부재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중복 사업이 필요하게 되는 등 불편함과 불이익은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되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상구는 사업주체가 아니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하였더라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함은 물론,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하천 TF팀의 구성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문제입니다.
삼락천과 감전천 생태복원 사업을 시작하기 전보다 주민들의 기대 수준은 많이 상승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74억원이나 되는 많은 국비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예전과 다름없이 하천에 오염물질이 떠다니고 악취를 풍기는 모습이 되풀이 된다면, 그 비난은 사업 시행자가 아닌 바로 사상구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 ‘574억원이나 들인 생태복원 하천 헛 공사’라는 기사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려면 현재 합류식 오·폐수 처리문제를 분류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완공되어야 하겠지만, 완공예정인 2016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선 기름띠의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북구 지역의 식육도매상 주변의 오·폐수 방류 등 하천오염의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며, 하수관거 퇴적토 제거작업 실시 의뢰, 삼락동 공단지역의 오폐수의 철저한 단속을 시행하는 등 삼락천·감전천의 수질오염 관리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비용 문제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분수대 조성, 유지용수 방류를 위한 배수펌프장 신설, 생태옹벽 조성 등으로 관리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후 시설물 이관 이후에 사용할 2013년 예산으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관리비용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비나 시비가 원활하게 지원되어야만 관리비용 부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생태하천으로 탄생한 삼락천과 감전천이 관리비용 부족으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수질오염 관리와 더불어 예산확보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권고하는 바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추진한 삼락천·감전천의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바탕으로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제 사상구는 생태도시로 거듭나려 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은 삶의 여유를 찾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예전의 맑은 물이 흐르던 삼락천과 감전천을 그리워하는 추억의 공간으로, 맑은 물과 함께 활력이 넘치는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을 들여 조성한 시설물들이 예산부족과 관리부실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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