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일 구의원
(모라1·3동)

존경하는 25만 사상구민 여러분!
김판중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성일 의원입니다.

살아야 한다! 살기 위해 죽어도 건너야 했다!
얼마 전 개봉한 ‘48미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거리로 불리는 압록강 최단거리 48미터를 사이에 두고 자유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북한 인권영화입니다.
우리가 여유로이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북한주민들은 생사의 기로에 서서 죽음을 불사하고 탈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2년 10월 26일 사상구의회에서 대표 발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지만,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예전이나 지금이나 어려움에 처한 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155회 의회 정례회 기간에 201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2천5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사고이월, 명시이월 등 미집행 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없는 자치구로써 예산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상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부산광역시 다른 구에 비해 조기정착에 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예산반영이 가능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나 정착지원, 그리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이탈주민 한 분이 있습니다.
2008년 봄 북한 해군대학 출신 군인으로 정년퇴직을 하였으나 생활고가 너무 심하여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껴 황해도 청진항을 출발하여 돛단배에 아들과 함께 모든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3일 밤낮으로 10미터 파도에 기름이 없어 엔진시동도 끈 채 울릉도 근해의 오징어잡이 배에 발견되어 기적적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우리 사상구 모라동에 정착하여, 아파트 경비를 맡아 일을 하던 도중 두 눈 모두 시력을 잃게 되는 큰 병을 가져 이제는 더 이상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독재정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으로 들어와 5년 만에 자유를 편히 누리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의 빛과는 영원히 작별했습니다.

현재 약 2만5천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는 부산시 북한이탈주민 888명 중 46명, 약 5.2%가 거주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지원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 분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많은 북한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탈북을 하여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초기에는 이념 등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을 하였지만, 지난 1970년대 이후에 들어서면서 남북경제 격차가 급속히 벌어지면서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북한을 탈북하는 수가 급증하여, 약 2만5천명의 북한 이탈주민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있어 인도주의와 인권, 그리고 ‘통일 미래’의 관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특히 ‘통일 미래’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역 및 민간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역량을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 조기정착에는 많은 난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수 북한이탈주민은 정착, 적응과정에서 자립·자활의 기초가 되는 취업 및 생계문제, 환경의 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 다양한 정신적인 문제, 아동청소년 학업문제, 가족간의 갈등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송숙희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에는 46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은 턱없이 부족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상구에 정착한 이들을 위해 편견이나 차별을 버리고, 우리사회 일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