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207 호

의원칼럼 - 노인복지, 미리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

장인수 구의원
(학장, 엄궁동)

 


5월 가정의 달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노인복지를 생각해 본다.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노인복지라고 가슴깊이 느끼고 있다.
모든 사람은 노화를 피할 수 없으며, 결국엔 모두 노인이 된다. 문명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으로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들과 환경적 요인들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인문제를 풀기 위한 해결책으로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노인복지의 필요성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었고, 시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우리 구 노인인구(2012.12.31. 기준)의 경우 60세 이상은 15.4%, 65세 이상은 9.8%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평균수명은 남자는 78세, 여자는 84세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가 다가오고 세계 10대 장수국에 속한다고 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개인과 사회의 맥락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우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노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전체인구에서 생산인구(출산) 비율을 저하시킴으로써 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노인부양부담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사회복지전문기관의 통계에 의하면 노인들은 노후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녀에게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 많아 준비 없는 노후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들은 모든 면에서 고생하고, 특히 자녀교육과 국가발전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들은 산업화와 격랑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으면서도 오히려 사회로부터의 대접은 매우 소홀하다. 노인들은 시대상황이 어려워 대부분 배움의 문턱을 넘지 못하였음에도 자녀가 잘되도록 교육에 온 힘을 쏟아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짐으로써 지금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70~80년대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제개발 속에서 산업역군을 자임하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노인전담기구 설치·운영

 

얼마 전 선진 노인복지시설을 둘러보는 연수에 참가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노인복지시설을 꼼꼼히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경로당 운영 실태와 비교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많았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5%를 초과하면 정부차원에서 노인전담기구(미국-노인청, 호주-노인복지부 등)를 만들어 고령화 사회에 따른 업무증가와 여기저기에 흩어진 노인복지 업무를 한데 묶어 집중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기틀 마련에 큰 힘을 발휘하신 노인들을 위해 더 늦기 전에 노인문제를 미리 두루두루 챙겨야 할 것 같다. 우리도 다가올 ‘1천만 노인시대’에 선제 대응하고 고령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노인전담기구의 설립은 사회적 요구이며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설립,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조금 늦었지만 국회에서도 노인복지청 청원 100만명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모 국회의원은 “노인 공동체 생활공간의 성공적 모델인 경로당을 국가정책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노인 생활 전반에 대한 정책설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청을 신설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준비해 당론화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퍽 다행스런 얘기이다.

 

노인복지를 대하는 자세와 다짐

 

다시 한번 5월 가정의 달에 생각해본다. 아직도 멀고 멀었다고 느끼지만 노후는 결국 우리 이야기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세계 1위라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이야기하면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목 놓아 외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아직 젊고 건강한 우리에게는 그다지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아직은 괜찮으니 좀더 여유가 생기면, 또는 나중에 준비하겠다는 너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다함께 노인문제를 걱정해야 할 때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 구에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 역시 앞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구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힘쓰는 가운데서도, 특히 더욱 더 열심히 노인복지 향상과 노인권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을 다하고 싶다. 남은 임기동안 사상구와 구민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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