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센터 기부채납·정산절차 이행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무료화 해야”     심재환 의원 (삼락, 덕포1·2동)   먼저 국제화센터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사상구가 국제화센터 건립·운영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업체가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풀려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공직자비리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제화센터 건립과 운영을 맡은 웅진씽크빅이 총 6억6천500만원의 공사비를 과다 청구했으며, 국제화센터 운영비 중 부족한 부분만 지원을 요청해야 하는데도 본사 인력의 급여 등을 센터 운영비로 계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상 한도액인 연 6억7천만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웅진씽크빅이 신청한대로 센터 공사비와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제화센터의 경우 청소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업체에 공사를 맡길 수 없는데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웅진씽크빅을 건립·운영업체로 선정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구는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공정별 공사 감독관까지 임명하여 공사의 시공을 지도·감독하면서도 센터 건립 공사 중 5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데도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쯤 되면 국제화센터 건립은 총체적 부실 사업의 전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제화센터 건물은 2010년도 완공되어 운영된 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기부채납 절차와 함께 정산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언제까지 일련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친 서민 정책기조를 주창하고 있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며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필수예방접종률을 높임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지원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에서는 보건소 접종이 무료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언제까지 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놓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예산이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 편성으로 필수예방접종 전액무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25개소, 인천 10개소, 경기 45개소, 부산 기장군 등 150개 지자체는 국가필수 예방접종 10종에 한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는 어떻습니까? 18∼22차례에 걸쳐 받아야 하는 필수예방접종 10종의 본인부담금 비용 약 11만원을 부모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영·유아의 기초건강권 확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 중심의 예방접종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국가필수 예방접종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피와 땀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참으로 야박하기만 합니다. 얼마 전 정부가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였더니 4만명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상황에 처했고, 2차 확인조사 결과가 나오면 140만명 안팎으로 수급자 수는 줄어들 것 같다고 합니다. 140만 명이 되면 2009년 말에 비해 10.8%가 급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의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는 얼마입니까? 2011년에 비해 얼마가 줄었습니까? 또한 소외된 빈곤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인력 확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창출은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가지려는 노인이 증가하면서 자치단체마다 이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에 열심입니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자칫 상실하기 쉬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고 육체적·정신적 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의 총체적인 부양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인복지 정책 대부분이 돌봄 서비스 제공이나 빨래 지원 등 단순 사업에 집중돼 있어 노인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일자리 제공과 함께 노하우를 환원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현황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