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등 모든 절차 완료”
“새해부터 영유아 예방접종비 전액지원”

먼저 국제화센터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화센터 건립·운영업체를 부당하게 선정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어려운 구 재정여건상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인천 서구, 대전 동구 등 타 자치단체와 같이 사업자 모집 방식의 공모사업 형태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건립·운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당시 여건에서는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공사비와 운영비를 부풀려 신청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승인해 준 것이 아니고, 당시 제출된 사업비와 운영비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구에서 정산을 검토하는 중에 감사원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공사비와 운영비가 부풀려 신청되었다는 부분은 감사원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센터건립과 운영준비를 위해 웅진본사에서 파견한 직원의 급여라든지 영어사업단 지원비 등은 센터의 정상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으로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수탁업체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수탁업체의 주장과 감사원의 해석이 달라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돼 2012년 12월말 국제화센터의 기부채납과 정산 문제가 모두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5개 업체의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에서 아무런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자체 임명한 감독관은 사실상 일반적인 공정관리와 품질, 사업비 정산을 담당하는 것이 주 임무입니다.
이 사업 특성상 민간사업자가 투자·건립하도록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발주와 계약, 그리고 시공이 웅진씽크빅의 책임 하에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책임감리원을 두어 지도·감독업무를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관련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관리행정청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등 적절한 조치를 이미 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은 만 12세 이하 대상자에 대하여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습니다.
2012년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보건소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무료인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에는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인부담금을 없애기 위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건의를 해왔고, 특히 부산시에서는 2013년부터 접종 행위료 전액을 접종대상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시비로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사업추진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부산시의 추진방향이 확정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액지원 부분에 대하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사상구 노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수와 소외된 빈곤층 지원확대 방안,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취약계층의 노인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2012년 11월 현재 우리 구의 전체인구 25만4천901명 중 노인인구가 2만4천295명으로 전체의 9.5%에 해당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의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1만1천161명입니다. 이 가운데 노인수급자는 2천790명으로 전체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1년 기초수급자 중 노인 기초수급자 2천745명과 비교하여 오히려 1.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보면 저소득 노인세대 중에서 미신청자에 대해서 신규 발굴하였고, 65세 연령 도래자가 신규로 늘어난 것으로 그 요인을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노인의 수급자 탈락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통합조사관리팀, 희망복지지원단의 인력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민간지원 연결 등 노인 소외계층 지원관리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현황을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는 백양종합복지관에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140명이고, 사상구종합복지관 133명, 사상구노인회지회 132명, 그리고 주민센터·보건소 319명으로 해서 총 724명에게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시장형 등 4개 유형에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의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013년도에는 더 많은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앙부서와 시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시니어 클럽 등 민간일자리단체와도 연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도록 노-노케어 사업, 저소득 가정 집수리 사업, 지역아동센터 인성교육 강사 지원 등 특색 있는 우리 사상구만의 복지시책을 적극 개발·운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