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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환 의원 (삼락, 덕포1·2동)
세계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 불황이 언제 끝날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 위기로 시작된 이번 불황으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으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통시장은 거대 유통자본에 의해 잠식되어 고사 직전으로 붕괴 직전이다.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와 자식을 부양하는 가족 구성원의 든든한 버팀목인 동시에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초석인데, 이들이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전통시장의 점포 하나는 적게는 2∼3명, 많게는 10여 명의 일자리와 생활을 해결해 주고 있으며, 다양한 상품들을 거래하며 연결된 생산자와 점포는 그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이다.
그간 정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개발과 많은 예산지원을 해왔지만, 대형마켓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대형마트 및 SSM의 ‘의무휴업제’를 시행하였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대형마트의 확장과 그 편리함에 길들여진 소비 행태, 그리고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장벽이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위축을 불러 온 원흉이다. 이 ‘의무휴업제’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느니, 경제를 해친다느니 하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서울시가 지난 6월 시내 중소유통업소 630곳(슈퍼마켓 519곳, 채소·생선·정육점 11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47.2%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제’ 이후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매출액이 10∼20%까지 늘어난 업소도 이 중 40.7%나 됐다고 한다. 현재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 등의 행정소송으로 중단된 상태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11월부터 규제를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을 이용한 시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6%는 ‘의무휴업제’가 전통시장 이용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시민들은 특히 전통시장의 농산물 직거래 판매나 할인행사는 반겼으나,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소상공인들이 어느 때 보다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시민들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고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서민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전통시장도 스스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주차시설의 확충과 쇼핑에의 편리성 도모 등은 정부와 업계, 지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이다.
정부도 16개 시·도 지역별 특색을 살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특산품의 교차 판매나 거점별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해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겠다.
독일의 주말 거리는 대부분 상점이 일요일과 공휴일에 문을 닫는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점포의 일요일 영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식료품 가게는 오전까지만 영업한다. 영국은 매장 면적 280㎡(84.7평)를 초과하는 대규모 소매점의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대형마트가 판을 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상생을 전제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소비주체인 사상구민 여러분들도 상생을 염두에 두고, 오가는 흥정과 정이 넘치며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자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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