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영 의원 (주례1·2·3동)     자유 발언   최근 언론 등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구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재개발 구역의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김길태 사건’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큰 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재개발·재건축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내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총 367개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중 추진이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구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재개발이 끝난 사업장은 7개뿐이고 84개는 사업의 초보적 단계인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상구 관내에서도 19개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만 준공이 난 지역은 1곳(엄궁1지구) 뿐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장기간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 및 주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 단계에서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 각종 부동산 및 건설경기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여러가지 요인 등으로 정상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사업주체인 민간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잘되는 사업은 또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 조합 내부적인 문제 등 여러가지 이해관계와 절차 및 문제점들을 해결해야하는 복잡한 과제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구민들입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은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고, 정상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그리고 추진이 되지 않아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안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비단 우리 사상구,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조합이라는 민간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등을 생각하여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상구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푸른 사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희망찬 사상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 시점에 재개발, 재건축의 답보로 인해, 이러한 밝은 사상의 청사진에 빛이 바래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조속히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해결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