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5 호

제145회 임시회 심의조례 알림

 

 

 

사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보건복지부 자활기금 활성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사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사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이 시행령에 상세히 규정됨에 따라
 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부과 기준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사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여러 구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구역을 넘어서는 지역에 대해 해당 구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
 나. 「유통산업발전법」개정(2012년 1월 17일 시행, 법률 제11175호)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사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시험기관 및 임용절차 등 명확화,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 확대로 별정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나.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질병·행방불명·간병휴직 허용,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직권면직 중 장애인 차별 조항인 정신·신체상 사유 삭제

 

사상구 동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가. 현 각동 청사가 노후·협소 등으로 주민이용에 불편함이 많으며 매년 동 청사 수선·정비를 위한 시설유지비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나. 주민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접근성의 문제 등 동주민센터 위치 이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 연차별 동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동 청사 건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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