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2 호

‘지역별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현실

 

장인수 의원
(엄궁, 학장동)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학장, 엄궁동 출신 장인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발맞추지 못하는 사상구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균형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될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구성원들이 느끼는 박탈감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상구에서는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공정하게 행정을 해왔는지, 지역 및 계층간 불균형 사례 두 가지를 예를 들어, 본 의원이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산림녹지와 관련한 지역간 불균형 사례입니다.
2009년 작성된 사상구 환경보전 장기계획(2010∼2019)에 따라 백양산 쉼터조성, 운수천 정비, 테마가 있는 명품 임도 조성사업 등의 녹지 및 산지관리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었으며, 2009년도 백양산 임도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전망대를 기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해 예산에 백양산 삼각봉 낙조 전망대 설치를 위한 예산 1억5천만원을 편성해 놓는 등 일부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학장·엄궁 지역은 어떻습니까? 승학산 등산을 해보신 분이나 학장·엄궁 지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또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편의시설 현황에 의하면 백양산은 146점, 승학산은 42점으로 백양산에 비해 약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등산로나 산책로도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설치된 각종 이용시설마저도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백양산 자락이 산림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두 세배 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 이용시설은 산림면적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용주민은 승학산 쪽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리·지원과 관련한 계층간 불균형 사례입니다.
우리구에는 주택 경로당 44개소, 아파트 경로당 79개소 등 총 12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주택 경로당은 부족하지만 구 소유재산이므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고, 아파트 경로당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파트 경로당 중 대단위 아파트 경로당은 다행히 부녀회나 청년회, 입주자대표 등의 직·간접적인 도움으로 나름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건축한 지 20년 이상 노후한 5층 이하 영세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은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자체재원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안을 강구하여 적합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성장에 일조하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추진할 때 일부지역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주민들의 여론이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차후 각종 시책·정책추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은 물론 예산편성·집행 시에는 이러한 점들을 두루 잘 살펴서 사상구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각을 갖고 한층 더 힘써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바라건대 공정한 사회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라면, 우리 사상구에서도 산림녹지 내 편의시설 설치,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은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역사회가 균형되고 공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사려 깊은 배려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드리면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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