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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환 의원 (삼락, 덕포1·2동)
정례회 구정 질문
삼락, 덕포동 출신 심재환 의원입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할 사항이 있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모범적인 노인일자리 정책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시 도봉구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실버세탁장’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실버세탁장은 경로당에 최신 세탁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어르신들이 운영하며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목욕업, 이발소 등 세탁수요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수익을 낼 수 있고 근무환경도 비교적 좋아 어르신들의 넓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정책이라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에 분명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노인일자리와 관련한 정보구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에 대한 구인구직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분야에서도 DB(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해, 사상구의 노인복지 인프라를 선진화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인정책과 관련하여 ‘장수수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구에는 8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이 245명이 있는데 이들 어르신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면, 장수 의욕을 고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도 보조적으로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장수수당을 만들어 이분들에게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행정 분야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분야에 있어 폐기물 저감대책이 다소 미흡하여 적절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월별 쓰레기량 증감 분석을 통해 목표치를 설정하여 쓰레기를 줄여나갈 대책이나 시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행권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일대에 지체장애인 3천여 명이 몰려 살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보도 경계석을 제거하고, 육교 대신 건널목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난 2010년 12월 말 기준 사상구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몇% 정도 됩니까? 그리고 2011년부터는 품목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이상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특히 관내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 장애인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겠다는 강력한 시책 의지 및 장애인 기업이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사상구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5개 분야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