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구정 답변

먼저 심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련 정보 DB(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원과 각 지자체 노인회 지회 취업센터를 연계한 ‘새누리시스템’ 을 통해 모집, 등록, 상담, 선발, 교육, 현장배치 등 여러 가지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미 노인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 DB가 구축되어 사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수당은 8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으로 경남 12개 시·군 지자체, 서울 3개구가 지급하고 있으며, 부산시에는 지급하는 구가 없으며, 대다수 지자체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수수당 지급은 평균수명 연장 등 노령인구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예산 부담가중과 국가정책 흐름, 부산권 구·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행권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등록 장애인은 1만3천800여 명으로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보조기구 이용자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구 관내 보행 장애물을 조사한 결과 총 350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보행장애물 정비 소요예산 1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시에 ‘무장애 보행환경 개선사업’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적은 예산으로도 정비 가능한 사항은 구 자체 사업으로 즉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10년 일반물품 구매실적 7억원 대비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8천500만원으로 총 구매액의 12%를 구매하였으며, 2011년 11월말 현재 일반물품 구매실적 10억원 대비 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9천300만원으로 총 구매액의 9.3%를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최대한 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구청장〉

쓰레기 감량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쓰레기 배출량은 2009년 기준 1일 289.7톤으로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우리구 쓰레기 1일 발생량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도에는 359톤, 2006년도 345톤, 2009년도 289.7톤으로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쓰레기를 줄이고자 매년 쓰레기 감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전개, 경진대회 개최, 환경체험교실 운영,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정 질문을 해 주신 심재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복지환경국장〉

지면 사정으로 구정질문·답변을 요약, 게재했습니다. 사상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index/IndexAction.do?cmd=Index_Assembly)에 전문이 게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