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두영 의원
(주례1·2·3동)

재개발·재건축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시급

본의원은 최근 언론 등에서도 큰 이슈가 되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구민들의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1년 12월 현재 부산시내에는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총 367개의 정비구역 또는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에서는 재개발이 끝난 사업장은 7개뿐이고 84개는 사업의 초보적 단계인 추진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상구 관내에서도 19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만 준공이 난 지역은 1곳(엄궁1지구)뿐입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거쳐야 되는 절차도 많이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사업주체인 민간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해서 잘 되는 사업은 또한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영향도 있을 것이고, 조합과 시공사간의 문제, 조합 내부적으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절차 및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구민들일 것입니다.
추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사업장은 더욱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고, 정상추진이 안 되는 지역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 등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이 되지 않아 슬럼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안전을 위한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여태껏 이러한 부분을 해소코자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서울시에서는 행정관청이 조합구성, 승인 등을 이끄는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규정 범위 내에서 구청장님께서 융통성과 조정능력을 발휘해 볼 생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1월부터 9월까지 건축과 각종민원 50건 중 10건이 재개발·재건축 건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비단 우리 사상구, 부산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최대현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본취지는 좋으나, 이로 인한 갖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되는 부분은 중앙정부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조합이라는 민간이 사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구민의 삶의 질, 주거환경 등을 생각하여 여러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추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며 본의원은 구청장님께 몇 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시 해제검토 43곳 중 사상구 주례4, 괘법2, 삼락1, 엄궁2, 괘법1, 모라1, 감전1, 감전2 등 8곳을 해제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둘째, 상위법과 자체규약이 있지만, 조합운영과 주민소통 문제, 조합원과 조합장, 주민들 간의 갈등에 적극적인 중재를 할 용의는 없는지?
조합이 쓴 비용이 주례2가 약 56억(우체국대체부지 약 16억 포함), 덕포1-약 53억, 엄궁3-약 30억원이 된다고 합니다.
셋째, 재개발이 답보상태지만 건축과에 재개발·재건축 부서를 다시 부활할 수 없는지?
넷째, 시공사가 선정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조속한 사업실행을 위해 구에서 적극 나서 줄 수 없는지?

우리 사상구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푸른 사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등 희망찬 사상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어 가는 이 시점에 재개발·재건축의 답보로 인해, 이러한 밝은 사상의 청사진에 빛이 바래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구청장님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간담회·행정지도 등 통해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먼저 양두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항 중 부산시 해제검토 43곳 중 사상구 8곳에 대해 재개발 구역 해제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재개발구역 해제검토와 관련된 용역을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부산시내 재건축구역을 제외한 재개발 152개소, 도시환경 28개소 등 총 180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구역·권리자·입지·계획현황 등 4개 분야 48개의 물리적 지표를 선정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한 결과 부산시 43개 구역이 해제 검토대상으로 분류되었으며, 우리구의 경우 주례4구역을 비롯한 괘법2, 삼락1, 엄궁2, 모라1, 괘법1, 감전1, 감전2 등 총 8곳이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은 구역별로 물리적 평가지표로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점수를 산출하여 해제 검토대상을 선정한 것이며, 부산시에서는 해제 검토 대상구역은 해제를 유도하되, 강제하는 사항은 아니며, 주민의사 및 구역실정에 맞게 해제 추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국회 상정중인 「도시재정비법」 제정 시행 시 해당 법 절차 이행도 병행하여 추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 추진 방향과 「도시재정비법」 제정과 연계하여 대상구역 조합 면담 등 해당 조합의 실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단계별로 자체 추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위법과 자체규약이 있지만, 조합운영과 주민소통 문제, 조합원과 조합장, 주민간의 갈등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주민대표로 구성된 조합 및 추진위원회, 즉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시공사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차용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며, 이는 또한 당사자간 해결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공공기관에서 사업 추진에 관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민원 발생 관련 상호간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상호간 원만히 해소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조합원과 조합원 간의 문제, 조합과 사업관계자와의 문제 등 조합 내부적 갈등 및 민원관련 사항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행정지도 및 주민홍보 강화 등을 통해 상호간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노력하겠습니다.

재개발이 답보상태지만 건축과에 재개발·재건축 부서의 부활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개발담당은 재개발이 활성화되던 시기인 2005년 1월 1일 신설되었다가 부동산 경기 등의 악화로 재개발·재건축 열기가 사라질 무렵 2008년 10월 13일 폐지되었습니다.
연도별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인가 현황을 보면 2006년 4건, 2007년 5건, 2008년 4건, 2009년 2건, 2010년 1건으로 점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악화되어 재개발·재건축이 실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만 지정된 상태에서 개별적 개발이 불가함에 따라 구역지정 해제 요청을 하는 등 소송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2011년에는 5개 구역이 지정 해제 되었습니다.
현재 재개발·재건축 업무는 건축과 주택허가담당에서 추진 중이며, 현재의 업무량을 분석해 보았을 때 재개발·재건축 담당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부서 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선정된 구역의 조속한 사업 시행 촉구를 위한 구의 역할 및 미추진 지역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구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는 11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덕포1구역, 주례2구역, 엄궁3구역 등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합장, 사업관계자와의 간담회, 면담 등을 실시하여 사업 추진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최근 엄궁3구역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 등 사업이 원활히 재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공사가 선정된 조합 및 사업관계자와의 면담, 행정지도 등을 통해 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의 장기 미추진에 따른 구역 내 열악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관내 폐공가 철거, 취약계층에 대한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공가의 경우 2009년 7개동, 2010년 47개동, 2011년 5개동 등 총 59동을 철거 등 정비하였으며, 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경우 2009년 14개동, 2010년 30개동, 2011년 77개동 등 총 121개동에 대하여 도배, 장판 교체, 지붕 수리 등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구역 내 주거생활 안정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 및 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 관련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