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90 호

5분 자유발언 - 부산구치소 조속한 이전을 위한 행정력 총력 경주 촉구하며

 

김판중 의원
(학장, 엄궁동)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판중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렇게 해마다 해야 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상의 장기발전인 ‘마스터플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상발전의 10대 전략사업의 하나인 ‘부산구치소 이전’문제가 장기간 답보상태로 또 한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음에 안타까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는 좀 탄력이 붙는 듯하다가 최근에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부산구치소 이전은 2006년 8월, 7만여 명의 지역주민이 합심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1인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서야 부산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하는 계획과 함께 사업대행자로서 LH공사와 부산시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전대상지인 강서구 화전체육공원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함으로써 법적문제까지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채 100조원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부산구치소 이전은 사업비 확보가 어렵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부산시에 통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 이전 문제를 언제까지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자가 없다는 이유로 손놓고 세월만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상은 구정구호와 같이 새롭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낙후된 공업지역 이미지를 조금씩 떨쳐버리고 부산 도심발전의 한 축이 되고자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산구치소 이전은 부산시의 균형발전 선도사업이자 우리구의 10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구에서는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역 여론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등 제자리 걸음중인 구치소 이전사업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무작정 법무부나 부산시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다시 한번 부산구치소 이전문제를 부각시켜 나가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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