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의원 (삼락, 덕포1·2동)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의 목표는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이다. 성숙된 시민의식, 관용과 개방의 사회, 풍요로운 삶과 문화예술의 기치가 생활 속에 스며드는 따뜻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국민 누구나가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향유하고자 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긴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문화예술이 미치는 효과 역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은 물론, 공동체의 정체성과 긍지를 강화하고, 삶의 질과 장소의 질을 증진시키며, 도시의 재생 및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이러한 상황은 지방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여가시간을 TV시청으로 보내고 있으며,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대부분이 영화 관람에 그치고 있어 지역의 문화예술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일수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소득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문화예술에 대한 지출이고,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바우처’ 예산을 빠르게 늘려서 저소득층의 문화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바우처’ 제도는 일종의 행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현금 등의 직접적인 지원이 갖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 도입됐다. 예컨대 식료품비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쿠폰을 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처음에는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시혜제도로 구상된 것인데,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됐다. 그것이 바로 문화바우처 제도이다. 이처럼 문화바우처 사업은 지원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뮤지컬, 무용, 연극, 대중음악, 영화 등을 선택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도움이 된다. 또한 소외계층도 일반인과 함께 공연 등을 관람하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계층간의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화바우처 제도는 더 필요하다. 더구나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공연장·영화관 등에 관한 문화시설, 공간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이런 좋은 제도인 문화바우처 제도가 폭 넓게 확대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문화바우처 제도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이다. 예산의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문화바우처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가 많이 확보돼야 이 제도가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부산시가 예산확보, 대상계층 확대 등 적극적으로 문화바우처 발전방안을 강구해 신체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받는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해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