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7 호

5분 자유발언 - 장애아 전담 시설 하나 없는 사상구의 현실

 

서복현 의원
(주례1·2·3동)


 

반갑습니다! 서복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지역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시대의 아이콘이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무상의료도 다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은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부모들의 애환을 한번이라도 보셨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문제 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장애아동보육시설은 장애아 전담시설과 장애아 통합시설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부산시내 장애아 전담시설은 16개소, 통합시설은 34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상구에는 단 한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5세 이하 등록장애인 수를 보면 우리 사상구에는 42명으로 부산에서 네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있지만, 우리구와 비슷한 북구는 전담시설과 통합시설이 6군데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애아가 42명이나 있음에도 장애아 전담시설이나 통합시설이 없다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구의 경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장애아 보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구청에 있는 것입니다.
장애아를 둔 부모들이 전담시설이 없어 장애아의 조기 교육에 손을 놓고 있거나 또 인근 구에 있는 시설로 갈 때 얼마나 우리구청을 원망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5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우리구청장님께서는 복지분야, 특히 장애아와 같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하여 돌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는 사회복지박사 구청장으로 희망디딤돌사업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책을 개발하여 우리구 개청 이래 국무총리와 관계장관님까지 방문하시는 쾌거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구청장님이 계시는 우리 사상구에 장애아 전담시설 하나 없어서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실제 그 수요가 있음에도 필요한 시설이 전무하여 기본적인 최저의 복지혜택조차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는 길은 바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으로 사회적 약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설치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장애아 보육 프로그램이 시행됨으로써,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본인은 물론 함께하는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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