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87 호

사상구의회 의원 발의 조례 주요 내용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 발의자 : 조송은 의원

□ 제안 사유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과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 및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이들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제4조).
  다.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함(제5조∼제10조).
  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 발의자 : 서복현 의원

□ 제안 이유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자를 정함(제3조).
  나. 지원액, 지급신청, 지급절차 등을 정함(제4조∼제6조).
  다. 부당 및 착오지급에 따른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알립니다》

사상구의회 홈페이지(http://www.sasang.go.kr/index/IndexAction.do?cmd=Index_Assembly)에 접속한 다음 ‘자치법규’를 클릭하면  「사상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사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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