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수 의원 (엄궁, 학장동)
흔히들, 공무원이나 선출직 의원들을 ‘머슴’에 비유하곤 한다. 지역 주민들을 지방자치의 ‘주인’이라 여기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봉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주민들의 뜻과 권익이 무시되는 게 다반사이며 이러한 비민주적 지방자치 행태가 바로 우리나라 일부의 지방자치 수준이다. 이러한 비민주적, 타율적 행정에 익숙해져 있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가 부족해지고, 지방자치의 제도적 미흡으로 인해 머슴이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구의원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와 닿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이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민원도 상당수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주민등록상의 자녀 등재로 인해 홀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음에도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부탁하는 민원이 있다. 하지만 이런 비슷한 민원들이 종종 있음에도 현행법과 제도적 문제점으로 인해 해결해 드리지 못해 미안하고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민원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탁이다. 이러한 문의와 민원을 받을 때면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도 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주지 못해 난감할 때가 종종 있다. 법정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고통을 말해주는 대목이라 더욱 마음이 아프다. 구의원의 길은 ‘노력과 공부의 결정체’이다. 구의원에게는 전문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없다. 따라서 ‘만능슈퍼맨’이 되어야한다. 끊임없는 연구와 조사활동이 있어야하며 여러 분야를 다루기 위해서는 소위 팔방미인이 되어야 하는 자리이다. 자기분야에서 20∼30년 근무한 베테랑 공무원들과의 논쟁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면 풍부한 지식과 노력이 뒷받침된 소신과 논리가 있어야하므로 혼자서 밤을 지새우며 법전이나 인터넷, 각 자치단체 소식을 통해 관련 법조문을 연구해서 조례안을 다듬고 지역의 현안과 실정에 맞는 조례안 제정을 위해 다방면의 연구와 다양한 검토를 해야 하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당히 힘들 때가 많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구의원은 ‘골목길을 청소하고 방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봉사정신을 겸비한 사람이 구의원이 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좋은 현상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주민들을 대표해서 조례를 만드는 자치입법 활동은 물론, 조례안 심사와 구 예산의 집행에 대한 확실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구의원의 진정한 역할이며 가장 기본적인 임무라 생각한다. 제6대 사상구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사회도시위원장 직을 맡은 지도 13개월이 지났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크고 작은 민원해결과 성과도 있었지만, 특히 동서고가도로 램프(감전, 학장, 주례) 차단과 관련한 문제로 구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에 기사화되며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2010년 12월 21일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고, 현재까지도 추진 중인 사상-하단간 도시철도의 복합적인 문제점들인 엄궁동 구간의 지하화 요구와 철도운행 노선이 학장동의 세원로터리를 경유하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의사봉을 칠 때 한 번은 여당을 보고, 한 번은 야당을 보고, 그리고 한 번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쳤다” 라는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말을 되새기면서 오늘도 나는 ‘빵점짜리 구의원이 되지 않도록 정직한 의사봉을 잡겠다. 땅땅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