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복현 의원
(주례1, 2, 3동)
저는 오늘 우리구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문제와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다누림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구와 외국 도시와의 국제교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외국의 도시 한 곳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두 곳의 도시와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은 1996년 6월 인구 48만명이 거주하고, 한국 기업체 130여개가 진출해 있는 중국 요녕성 대련시 감정자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1년 여간 이렇다할 성과도 없이 상호 방문만 몇 차례하고 1997년 9월 이후부터는 교류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제협력 도시 두 곳 중 한 곳인 중국 산동성 청도 교주시와는 1995년 11월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한 후 1999년 이후부터 교류가 중단되고 있으며, 나머지 한 곳인 중국 요녕성 심양시 동릉구와는 1997년 9월 교류 협정 후 2002년 이후부터 이 역시 교류가 중단되어 사실상 우리 사상구는 외국 도시와 국제교류 업무는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세계가 하나의 경제단위로 급속히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더 이상 경제적 의미의 국경은 무의미하게 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가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며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며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국제화 정책의 목적이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주민단체 등의 해외연수를 통한 국제 감각 및 전문지식 함양, 지역주민의 국제교류 촉진 등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상호 국제교류의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서로의 정책수준, 국가적 문화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긍정적인 면 또한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2009년 3월 현재 국제교류 현황 자료를 보면, 16개 광역단체에서 280개 외국도시와 결연을 맺고 있고, 213개 기초단체에서도 763개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교류가 정체된 곳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알차게 교류하는 단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북 의성군에서는 국제자매결연도시에서 강사를 초청하여 중국어 강좌를 실시하고 있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순창군에서도 민간우호교류, 장류 식품교류, 건강장수교류, 공무원 해외연수 등 4개의 축으로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 순천시에서는 프랑스 낭트시와 우호 증진을 위해 자국의 전통문화와 생활상이 담긴 ‘정원’ 교류 사업을 하였는데, 낭트시에서는 순천만 일원에 프랑스 전통 수상가옥과 장미동산을 갖춘 ‘낭트공원’을 조성하고, 순천시는 낭트시에 팔각형 정자와 우리 전통 연못 등을 갖춘 ‘순천동산’을 만들어 기증함으로써 각각 해당도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가치를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보다 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해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중단되다시피한 자매결연도시와 경제협력도시와의 교류업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에 편중된 자매결연, 경제협력 도시에서 다른 국가의 도시로 확대해 나갈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다누림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열악한 사상공업지역의 환경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08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우리구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어려운 도시계획 용도지역까지 변경해서 2010년 3월 1,000여명의 주민과 기업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지고 착공하였으나 11월초 기초공사 중에 주 계약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현재 공사 중지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는 체육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어 앞으로 우리 사상구의 미래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지역주민과 근로자들은 하루빨리 완공되기를 염원하고 있는 사상구의 당면 최대 현안 사업인데도 뜻하지 않게 시공업체 주관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데 대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염려되는 것은 기초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되어 겨울철 결빙과 호우 시 2차적인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도이후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하여 준공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총 소요공사비 264억원 중에서 2010년까지 175억원을 확보하였고, 준공 계획된 2011년에 공사를 마무리 하려면 89억원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2011년도 본예산에 47억원만 확보하고 재원부족으로 4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입주를 하려면 이에 따른 비품, 장비구입 등 부대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실제로 부족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부족한 예산확보는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