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79 호

구정 질문

 

장인수 의원
(학장·엄궁동)

 


존경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학장, 엄궁 지역주민 여러분!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장, 엄궁동 지역출신 장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구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상구는 행복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사상 구민들과 사상구청 공무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상구는 산적한 현안들을 안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도 명확하지 못하고, 당장의 살림살이도 썩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잘 사는 사상구, 주목받는 사상구가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상의 산업 활력과 사상 주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하여 사상구가 해야 할 일은 실로 방대합니다. 우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사상의 교통문제라 하겠습니다. 먼저, 사상역 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상과 김해를 잇는 경전철이 드디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부전과 마산을 잇는 복선전철이 개통 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상은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노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상역 환승센터 구축은 사상의 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구에는 경부선 사상역과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속속 개통될 경전철과 도시철도는 우리 사상을 그야말로 사통팔달의 지역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특히 복합환승센터는 쇼핑과 문화시설은 물론 교통 환승 광장까지 갖춘  연면적 약 2만9,000㎡, 지상 6층 규모로 알고 있으며, 무려 1조3,000억원의 민간사업비로 복선전철 사업과 환승통합 역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신 구청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복합환승센터 유치는 우리 사상으로 하여금 서부산권 교통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켜줄 것이며, 서부산권 유동인구 증가에 따라  서부산권의 활력을 높여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만 잘하게 되면 이러한 활력을 중심으로 주변 상권의 재개발 등 사상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교통이 좋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사상의 산업 활력으로 이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통환경의 개선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상이 받게 될 수혜를 극대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사상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상∼김해 간 경전철만 하더라도 서부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상을 찾고, 우리 사상의 산업 활력에 기여할 수 있게 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저 차를 갈아타는 환승역의 의미로만 남을 때에는 우리 사상에 어떠한 이익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단순한 교통수요 증가만으로 사상역 주변의 교통정체와 그로 말미암은 주민들의 불편만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상역 주변은 물론 학장, 엄궁, 주례지역을 산업과 문화복합지역으로 변모시켜야만 합니다. 사상역이 경전철 민간투자 사업자와 합의되어 종합 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동력을 곧바로 사상구의 산업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데에는 많이 미흡하며, 특히 사상주민들의 편의증진에는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확한 환승량과 환승패턴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반의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상역 주변과 인근지역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해서 사상의 활력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면밀하고도 구체적인 계획,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고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상∼김해 간 경전철의 경우 개통과 맞물려 많은 걱정과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김해 간 경전철은 연장 23.8㎞로 총 1조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당초 수요예측 자료에 따르면 이 노선 이용객 수는 1일 17만5000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총 25편 편성, 러시아워에는 3분 간격, 평시에는 5∼10분 간격의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에 와서 부산시와 김해시는 1일 이용객 수가 5만∼6만명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로는 그보다도 더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노선 자체가 가지는 핑크빛 전망만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본 의원은 사상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 사상이 얻고자 하는 수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 사상의 명확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만일 이러한 준비가 부실하다면 환승센터 건립이 우리 사상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겉치레로 끝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들의 편익에 좋지 않은 영향만 남겨놓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본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환승센터 건립과 병행되어야만 하는 역세권 개발의 구체적 계획과 우려되는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 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사상∼하단간 도시철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상에서 하단까지 구간은 2호선 사상역과 1호선 하단역을 잇는 공사로서 사상∼가덕선의 1단계 공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이 공사에 대해서는 사상구민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4,800억원에 달하는 공사이며, 사상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공사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 2월에는 최종보고회가 열렸고, 같은 해 3월에 그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당시 검토된 노선의 정거장은 하단-동아대-농산물도매시장-엄궁삼거리-사상공단-새벽시장-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의 정거장 설치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대해 학장과 엄궁동 지역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 내 정거장 설치에서 학장동 지역의 주요 요충지가 빠져 있고, 엄궁동 지역은 지상으로 건설하는데 대한 반발입니다. 학장과 엄궁지역의 인구는 7만여명이며, 이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는 도외시한 채 만들어진 정거장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선의 확정에는 지형적 요소, 경제성에 대한 고려가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지반·측량·재해·환경·문화재 등도 그 고려요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편의를 중심으로 계획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본 의원과 학장 지역의 주민들은 애초부터 사상∼하단간이 아닌, 하단∼주례간, 혹은 하단∼감전간 노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학장동 세원 교차로역을 만듦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물론 사상 주요지역의 원활한 교통을 담보할 수 있고, 특히 2011년 준공되는 다누림센터, 부산구치소가 이전한 뒤 구치소 부지 9만9,400여㎡와 그 주변에 개발될 주거·문화시설의 이용을 위해서도 이러한 노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승센터의 건립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환승센터를 중심으로 한 논의, 즉 원스톱 교통체계라는 장밋빛 청사진이 주민편의를 도외시하고 사상구의 균형 있는 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명분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노선이 사상환승센터로 집중되어 빚어지게 될 교통의 난맥상, 부산의 대동맥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가야로에 접한 주례 주변 상권의 발전 고려, 여기에 더해 주민편의를 생각한다면 구간의 타당성 검토 시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른 수요예측이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검토 시에 이러한 노선변경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복수의 시나리오에 따른 실질적 수요예측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염원과 장래 개발될 지역여건을 무시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 대해 사상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의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또 충분히 의견개진을 했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건설시행이 비록 우리구 사업은 아니라 하지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노선이 결정되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원했던 하단∼주례, 또는 하단∼감전 노선은 어렵겠지만 지금 설계 용역중인 사상∼하단간 노선에 학장동 세원교차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선변경을 요망하는 지역주민의 염원을 수렴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의 책임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우리 사상구가 얼마나 책임 있는 자세와 적극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그리고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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