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환 의원 (삼락, 덕포1·2동)     반갑습니다. 삼락, 덕포동 출신 심재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소 제안의 일환으로  0세∼12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 노인에게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라고 거국적으로 가족계획(산아제한) 캠페인을 벌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단연 국가적인 화두가 되고 있으니 참으로 격세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저출산 및 인구감소 문제 해소를 위한 저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는 여타 광역시·도에 비해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심각하여 이대로 가다가는 모든 부문에서 ‘이류 도시’로 추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더욱이 우리구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도 아직 이렇다 할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대안이나 정책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내놓은 조사통계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2009년 현재 미혼 남녀 수천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반드시 자녀를 가지겠다고 답한 사람이 24.4%이고, 가능하면 자녀를 가지겠다는 사람이 61.3%로 약 85%가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2005년도에 비해서도 ‘가능하면 자녀는 갖겠다’는 응답이 42.3%에서 61.3%로 19%나 늘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키울 능력이 되면 자식을 낳겠고, 형편이 안 되면 애고 뭐고 아예 낳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애 낳고 키울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어야겠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우선 적은 예산으로도 실천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입안하여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이라 생각합니다.     필수 예방접종은 애 키우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건소에서는 지금도 무료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가까운 관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하는 0세∼12세 까지의 영유아 및 어린이(소아)에게 예방접종을 무료로 못해 줄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구는 연간 약 6억5,800만원의 예산이면 12세 이하의 모든 영유아 및 어린 소아들에게 BCG접종 등 모두 8가지의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근성이 좋은 인근 병의원을 이용함으로써 영유아를 둔 가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게 됨은 물론,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영육아 상담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영유아 및 소아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이점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경기도의 광명시와 부천시, 인천시의 연수구와 강화군이 이 필수 예방접종을 100% 무료로 시행하고 있고, 특히 인근 김해시도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머지않아 많은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구는 남에게 끌려가지 말고 적어도 부산에서는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앞서 인용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애를 낳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때문이라 했고, 대상자의 약 95%가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해주면 애를 낳을 용의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한시도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사업’을 추진합시다. 그리하여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모여드는 도시로 탈바꿈시켜 나날이 성장하고, 활기 넘치는 서부산의 중심 사상구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