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민 의원 (삼락, 덕포1·2동)     사랑하는 사상구민 여러분! 평소 사상구민을 위해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덕영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조도시 사상의 발전을 위하고 26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숙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사상구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덕포, 삼락 출신 김부민 의원입니다.     지난 시절에는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초기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 첫 순위였습니다. 그러나 초고속정보화 사회인 21세기는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건설은 퇴조하고, 주민참여의 창조적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도시를 재창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갈림길에서 사상구가 구민들을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함께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문화, 교육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올해 계획한 2010∼2014중기재정계획을 보면 5년간 총 재정규모 1조1974억900만원 중에 교육이 차지하는 금액이 32억5600만원(0.3%), 문화 및 관광이 62억6600만원(0.5%)으로 교육과 문화 분야를 다 합쳐도 전체예산의 1%가 되지를 않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구정연설에서 구청장님은 ‘배움과 문화가 있는 즐거운 사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교육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상구의 올해 예산안과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실행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그 진의가 의심스럽습니다. 계획은 계획이고 계획(안)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민선5기의 구청장님으로서 구민들의 많은 기대에 부흥해 주시기를 바라며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전 국민의 관심사인 무상급식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자에게 밥을 왜 주느냐고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지급되는 모든 물품에도 부자인 학생에게는 무상이 아니라 차등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초등·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학교급식법」도 제정되어 있고, 「사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도 급식에 관한 시설, 설비, 우수 농산품 구입에 관하여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참 성장발육이 왕성한 시기라 판단되어 각종 법제정도 이런 맥락에서 시대변화에 따라 사고 전환의 발상에서 비롯되었다 생각합니다.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사고가 생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듯 당연히 학교에 있는 시간인 점심시간에 급식까지도 하나의 교육으로 생각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의 재정이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시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한다고 해서 곧바로 시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판단해서 진행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라 생각됩니다. 부산시교육청 계획안에 보면 사상구의 1∼3학년 1만2,000여명 학생들에게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23억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의 부담액은 약 6억9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연간 4,600여명의 사상구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국제화센터 운영지원비 6억7000만원과 큰 차이가 없으나 현실은 많이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어려움과 많은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 구성원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었거나 어느 단계까지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예산보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거나 추진계획중인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약 23%인 우리구보다 높은 곳도 있지만 대다수 자치단체가 우리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은 단체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모임을 결성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노력을 통해 얼마만큼의 재원을 확보하여,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에서 무상급식이 그리 큰 어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재정이 힘들다면 당장에는 힘들겠지만 일부 얼마라도 반영하여 차츰차츰 해나가는 모습도 구민들에게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형식적인 행정으로 교육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방법으로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사상구에 우선적인 것이 보편적 교육인지, 선택적 교육인지를 잘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무상급식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도 삶의 질의 향상에는 빠질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사상구의 대표적인 축제는 사상전통달집놀이, 사상강변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축제는 주민 화합형 축제이며, 이벤트성이 강한 국가와 시차원에서 억제하는 ‘소비성축제’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기초 자치단체 평가에서도 몇 곳은 ‘소비성 축제’를 개최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소프트웨어와 문화유산을 가지고 활용하여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전국에 사상을 알리는 축제로 만들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인 사상문화원은 「지방문화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진흥법에서는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다”고 정의하고 있고, 문화원의 주요사업을 9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그 중에 첫 번째로,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啓發), 보급, 보존, 전승(傳承) 및 선양(宣揚), 두 번째로 향토사의 발굴 조사,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보관사업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사상문화원의 주요사업은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문화원의 제 기능은 뒤로 미룬 채 일반적인 문화강좌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원은 문화원의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맞고, 축제는 전문가 모임이 만들어져 자문과 업무수행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선결과제 중에 하나가 지난 축제에 대해 재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하여 타 시도, 구와도 비교분석도 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합니다. 부산시도 축제진흥계라는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시차원에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기초자치단체의 대표축제인 중구의 ‘자갈치축제’와 수영구의 ‘광안리 어방축제’는 축제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행사를 치러 내었고, 그 성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지역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상구의 특색 있는 축제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와 전망 속에서 고민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어야 사상구의 대표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상구가 가능성이 아주 많은 지역이라는 것에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굴뚝형 공장이 많았던 사상공단이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삼락천, 감전천, 학장천이 친환경 하천으로 탈바꿈하는 등 많은 노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만 문화와 교육에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아 고민을 한 후에 신중하고 진실하게 구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고, ‘새로운 도약 희망찬 사상구’를 만드시는데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께 구의원으로서 협조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