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자체와 보조 맞춰 무상급식 시행, 축제자문단 구성 검토     존경하는 김덕영 의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 현장 확인 등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지역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김부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무상급식과 사상강변축제에 관한 내용 중 학교 무상급식 건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학교 급식문제는 교육계에서 오래전부터 다루어온 숙원 과제로서 특히, 시대적 흐름 또한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저희 집행부에서도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전면시행을 주장하는 의견 못지않게 대상범위를 저소득층으로 우선 확대하여 이들에게 우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여론이 많이 형성되고 있으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2월 13일자, 의결 결과를 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생 1~2학년에서 1학년으로 축소하고 진정으로 도움의 손길과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시 교육청의 요구안 보다 오히려 (2.3%를) 더 늘여, 381억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대상의 범위와 운용 시점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부민 의원님께서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한 바와 같이, 재정형편이 나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대다수의 기초자치단체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매우 어렵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재정여건과 전망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취약계층 지원 확대 정책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누림센터 건립 등 대규모 현안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의 매칭-펀드 방식으로 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8월 6일 개최된 ‘시장·구청장 군수 회의’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부산시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공동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기초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된 만큼 시와 지자체간의 공동협의 사항을 존중하여 타 지자체와 함께 보조를 맞춰 시행하되 이 과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부민 의원님께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지원정책을 촉구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의 교육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살펴보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재정지원 1억원,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억8000만원, 덕포여중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26억2000만원, 학교도서 도우미 파견 지원 2억9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수업료 지원 13억6000만원,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4000만원,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국제화센터 운영 10억8000만원 등에 총 6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이중 순수 구비 부담액은 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수농산물 구입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조례가 만들어 지면, 재정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매년 지원사업비를 늘여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도 교육 분야의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갖춘 명문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추가 선정과 대학입시 설명회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 사업비의 증가, 그리고 학력신장을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관내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에 대한 인터넷 수능방송 가입비 지원 등 계속비 성격의 교육관련 예산을 두 배 가까이 증액 편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늘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1억3000만원⇒2억4500만원)     이와 같이 늘어나는 교육 관련 지원예산으로 적지 않은 재정적인 부담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우리구에서는 학교 무상급식 시행과 관련하여 많은 고심과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에서는 창의와 배려가 조화된 경쟁력 있는 교육과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와 지원으로 행복한 삶과 미래의 꿈을 가꾸는 참다운 교육 복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김부민 의원님께서도 더 많은 열정과 관심으로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정책적 어젠다를 제안해 주시리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사상강변축제와 전통달집놀이 행사 등, 우리구 대표축제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부민 의원님께서 우리구 축제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의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많이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구 축제가 이 정도로 발전하기 까지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상강변축제’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단순히 우리 구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도 불과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열 번째로 개최한 사상강변축제는 10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아오는 서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부터 부산시에서는 구·군의 축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한 축제는 권장하고 미흡한 축제는 과감하게 통·폐합 하거나 개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의 구·군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 ‘제9회 사상강변축제’는 비록, 평가대상 55개 축제 중 5개만 선정하는 우수축제에는 들지 못했지만 ‘육성지원대상 축제’로 평가받아 10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2008년도 부산지역축제 평가결과(축제, 문화예술, 관광전문가 평가) : 우수(5개), 육성(24개), 개선(13), 통폐합(13) ※사상강변축제 : 육성》   특히, 올해 축제는 ‘아름다운 동행, 다문화 이웃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지역의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지방에서 개최하는 축제 중 가장 모범적인 축제로 전국방송인 ‘KBS 라디오’와 ‘KBS-1 TV 시사 IN’ 프로그램에 방영되는 등 총 12차례나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 개최한 ‘제11회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에는 5만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시도한 ‘소망기원 지신밟기’ 행사에는 수만명의 관람객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한해의 소망을 기원하는 장관을 연출함으로써 이제 사상전통달집놀이는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전통문화행사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를 전국의 성공한 축제와 비교해 보면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등 지역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 중에는 지역축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축제가 있는 반면, 이천 도자기축제, 함평 나비축제, 순천만 갈대축제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축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김부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과 같이 성공한 축제의 대부분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유산’과 ‘지역특산물’,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을 잘 활용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름대로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 행사를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사상팔경의 ‘칠월해화(七月蟹火)’를 재현하고, 천혜의 자연경관인 삼락강변공원을 활용한 ‘생태체험장 운영’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소망기원 지신밟기 체험장’ 운영,  ‘다문화 이웃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우리지역의 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매년 수만명의 시민이 찾아오는 서부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만, 전국축제로 발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상강변축제와 사상전통달집놀이를 전국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인 ‘사상팔경’, ‘강선대’, ‘냉정샘’, 그리고 천혜의 자연경관인 ‘삼락강변공원’을 스토리텔링화 하여 축제에 접목시키도록 하겠으며, 지역상가, 기업체, 전통시장 등을 축제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자문단’을 운영하여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 구성, 홍보,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자문을 받아 우리구 축제가 경쟁력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2010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신묘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김부민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