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소식지 : 167 호

주요 조례안 제정·개정 사항 알림

 

 

 

「부산광역시 사상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조례의 제정사유 및 필요성=의료서비스 수요가 많은 노인세대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각 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제정안 주요내용=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 세대의 보험료를 구청이 지원.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의 제정사유 및 필요성=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제정안 주요내용=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며 재향 군인을 각종 행사에 초청하고 의전상 예우를 다하며, 불우회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 추모, 기념사업, 교육사업, 안보현장 순례사업을 실시하고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한 필요사업 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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