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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내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 개정안’ 등 조례안 12건 의결 39일간 활발한 의정활동 후 12월 21일 폐회
사상구의회(의장 송동준)는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126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1월 19일~25일까지 5일간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의회 들어와 4번째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평소 지역의정 활동을 통해 주민생활불편 민원청취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감사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자료를 발췌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과 확보된 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대안 제시 등 차원 높은 정책감사와 견제기능을 수행해 집행부서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6건과 건의사항 16건 등 총 142건을 지적하고 이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상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도로시설물 전기요금 등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새해부터 시행될 각종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도 심의했다. 또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결특위는 서복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권병규·김옥남·이학곤·조흥래 의원(가나다 순)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예결특위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본심사를 실시했으며, 예산안은 21일 제12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확정됐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과 추가내시에 따른 증감분을 반영하고 일부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조정 편성됐다. 2010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1,792억1,087만원) 대비 3.4% 증가한 1,852억9,022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2.7%,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정교부금은 광역시세 중 취득세·등록세를 비롯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 등을 예상하되 일괄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편성했다. 세출부문은 불투명한 세입전망으로 인건비, 사회복지비 중 일부 구비 부담분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법정·의무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했다. 경상사업비는 시책업무추진비 절감편성(기준액 70%) 등 실소요액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필수 불가결한 사업에만 예산을 배정했다. 특별회계는 회계별 특정세입을 재원으로 해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와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로 편성했다.
〈사상구의회 ☎310-4092〉
사진(왼쪽 위부터) 설명 - 제1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은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듣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0년도 본예산 제안 설명을 들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복현 의원)는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심사를 한 후 본회의에 부의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1반(감사반장 박언호 의원)은 삼락동~괘법동까지의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2반(감사반장 김덕영 의원)은 감전동~엄궁동까지의 동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윤숙희 의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완 의원)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조례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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