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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5% 추가 징수해 초등학교 무료급식 재원으로 사용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락동 모라동 출신 강성권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에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5대 구의회에 들어온 지도 3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마지막 6개월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나고 보니 참으로 아쉬움과 후회가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사상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합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우리 구정은 대개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차 눈앞의 불을 끄는 데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상구가 가진 자산을 파악하고, 지역 핵심역량을 발굴해서 보다 먼 미래까지를 담보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면서 달려온 것이 사상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돈, 예산입니다.
지금 우리 사상구청은 전체 예산의 77.68%, 복지예산의 92.77%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이 응당 받아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충 안 받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알 얘기입니다. 어려운 경영을 하는 경영주와 그 고용자들이 응당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아내지 않고 그냥 넘기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돈이 없어서 이런저런 일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지탄받을 일입니다. 과연 개인이나 회사라면 그리하겠습니까? 자 그럼 지난 3년간 연도별 지방세 결손현황 및 세외수입 결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2006년도에 26억9,300만원, 2007년도에 35억8,000만원, 2008년도에 32억1,700만원 등 3년 동안 모두 94억9,000만원이 결손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역시 2006년도에 39억5,029만6,940원, 2007년도에 8억6,162만2,900원, 2008년도에 11억1,633만5,940원 등 모두 59억2,825만5,780원이 결손처리되었습니다. 3년 동안 결손처리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은 무려 154억1,825만원에 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2010년 지방세는 192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징수하지 못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54억1,825만원이라면 그것이 말이 되는 살림이라고 하겠습니까?
2009년 9월 말 현재 결손처분 후에도 지방세 105억8,000만원, 세외수입 83억7,800만원 등 체납액이 모두 189억5,800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이는 지방세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돈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세금을 내지 못할 주민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못 받게 되어 결손처리된 돈들 모두가 재산이 없어 불가피하게 징수되지 못한 돈들일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정부의 감세기조로 말미암아 각종 교부금들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사상구로서는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 아닙니까? 물론 행정자치부와 부산광역시에서는 징수불능 체납세를 적기에 결손처분하라는 공문을 저도 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금 안낸 사람들 명단 만들어서 얼른 면죄부를 주라는 공문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제 눈에는 결손처분하라는 문구 위에 쓰인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압류재산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강화하라’는 문구가 더 크게 보일까요? 결손 및 고액체납자의 관리현황에 대한 개개인의 파일을 요청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10년간 근무를 하였으며, 근무 시 대손상각업무와 체납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일했습니다. 한명 한명의 관리는 대손상각 시까지 여러 번의 절차를 거치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가족관계 증명원에 기재된 모든 주소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조사를 세밀히 하며, 최소한 직접 방문하여 약도까지 첨부하고 유체동산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도저히 불가할 시 상각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구청장 이하 구청 직원 모두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사상구청 세무과의 직원 한분 한분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는 한분 한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도 아주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만 여기에 조금만 구체적으로 더 노력하여 관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체납액 책임 징수제,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적극적 조치, 직접 체납자를 찾아가 납부독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 설치와 운영, 지자체 단체장의 적극적 독려와 담당 직원들의 정기적 징수실적 보고 등이 그것입니다. 2009년 11월 20일자 보도에 의하면 연천군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담당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세무행정실무교육까지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교육에 사용한 지침서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게으르면 동네 앞산도 못 오른다’입니다. 연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 게으름을 피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팔을 다 걷어붙이고 나서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뒷짐 지고 핑계만 대는 것으로 일관하는 것은 게으름이라는 말입니다. 연천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19개 반 61명의 특별징수대책단을 편성, 체납세 징수에 나서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로 기사는 마무리됩니다. 5%의 결손을 줄이고 5%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현원이 많이 부족한걸 알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리를 하기 전 해당과는 물론 특별히 결손처리 대책반 및 실질적인 체납징수 특별반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두 번째, 체납세액 확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사상구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복지제도의 개발, 특히 사상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의 재원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이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