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방법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 새해 교육분야에 54억원 투입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동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올 한해에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26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강성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5%의 체납세액 확보를 위한 ‘체납액 결손처리 대책반 및 실질적인 체납징수 특별반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강성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 재정 중 의존 재원 과다와 재정 자립도 열악, 그리고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제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세수증대를 위해 그동안 체납세 정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부산시 주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종합평가에서 매년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여 표창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지난 11월에 실시한 부산시 주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에서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은 우리구가 1위 등으로 우수구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중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3년간 지방세 결손액이 총 154억1,800만원입니다만 이 중 부산시세 결손액이 85억2,800만원이고 구세 결손액은 9억6,200만원이며, 또한 세외수입결손액은 59억2,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법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공매, 예금압류와 신용카드매출 채권압류, 급여 및 보상금 압류, 국세환급금 및 골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압류 등 모든 징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재산유무를 확인한 후, 마지막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에도 불구하고 무재산으로 확인된 자에 한하여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결손 처분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연 2회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를 통하여 신규재산, 은닉재산 등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압류하여 징수하는 등 징수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권 의원님이 제안하신 ‘체납액 결손처리 대책반’ 운영은 좋은 제안입니다.   부구청장인 저를 대책반 단장으로 하고 지방세는 세무과 전 직원을 체납액 결손처리 대책반을 구성·운영하고 아울러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해당 부서별로 대책반을 즉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체납액징수 특별반’은 체납액 징수강화를 위해, 이미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단을 구성하여 부서별로 체납액 징수특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징수특별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활성화시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액 확보를 통해 만들어진 재원으로 사상구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복지제도의 개발, 특히 사상구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의 재원으로 쓰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정부정책은 교육을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중 하나로 인식하고 교육관련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 친환경 우수 농산물 구입비 명목 등으로 예산에 편성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 부산광역시 내에서도 기장군은 보통교부세를 정부로부터 직접 교부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매년 교육 관련 예산 등의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교육 경비를 많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구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 종합토지세 폐지와 지난해 재산세율 인하로 인해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겨우 23%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378억원으로는 총액인건비 392억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부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와 사회복지비가 1,20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3.4%를 차지함으로써 각종 주민숙원사업도 해소하기 힘든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올해는 엄궁초등학교 복합화사업 31억5,000만원, 위험통행로 구조개선사업 7억2,000만원, 모라중학교 운동장 조성사업 1억5,000만원, 학교 도서도우미 지원사업 2억3,100만원 등 43억6,700만원의 예산을 교육관련 분야에 지원하였고 내년도에도 우선 확정된 예산으로는 위험통행로 구조개선사업 2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원, 학교 도서도우미 지원사업 3억원, 사상고등학교 지원사업 1억원, 덕포여중 진입도로 개설 23억원 등 54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도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학업성적은 우수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의 꿈을 접는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등 우수학생들을 위해 40억원의 장학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상구장학회 설립과 12월 24일에 개관하는 어린이도서관 건립, 그리고 내년 초 개관 예정인 국제화센터 건립, 지역 내 수험생들의 학업성적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인터넷 수능방송 서비스 제공 등 지역 내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무료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중앙부처와 시 본청과의 정책결정 문제, 재원배분 문제 등의 협의와 우리구의 재정 자립도 문제, 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 관련 법령 문제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할 과제라 생각합니다.   이제 2009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경인년 새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강성권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