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안내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 전기차충전소 안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https://www.ev.or.kr - 전기차충전소 찾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주민신고제 운영사항

• 시 행 일: 2022.7.28.
• 신고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제7항, 제8항, 제9항을 위반하여 충전방해행위를 한 자동차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급속충전시설 1시간 초과 주차 불가)
•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자동차
  -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앱
• 신고(접수)요건
  •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지역,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충전시설 등 단속 대상 시설 및 구역 확인할 수 있는 표식이 사 진에 들어가 있어 충전방해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함.
• 과태료 부과
  • 신고요건 충족(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부과
  • 과태료(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제2호)

단속예외시설 운영

• 운영근거: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과태료부과기준)
• 운영 대상
  • 아파트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 된 것)의 수량이 입주자등의 자동차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과 동일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1.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초과수량의 범위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2.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등의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수량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다고 표시한 구역에 계속 주차한 경우: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 [별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미부과
• 운영 조건
  • 아파트 관리주체 등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가능한 구역임을 확인가능하도록 명백하게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