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충전 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알림
-
- 작성일 2023-05-17 13:23:41
- 조회수 538
- 작성자 환경위생과
-
파일
전기자동차과태료포스터(안).pdf(92 kb)
전기차충전구역과태료홍보물.jpg(311 kb)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홍보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으로 2022.1.28.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7.28.부터 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위반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시행(2022. 7. 2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으로 2022.1.28.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2.7.28.부터 단속 및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위반확인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다음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시행(2022. 7. 28.~)
○ 단속대상: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 단속내용: 충전구역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충전시설 훼손 등
○ 유형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
○ 단속내용: 충전구역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충전시설 훼손 등
○ 유형별 과태료의 부과 기준
| 위 반 행 위 | 과태료 |
|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일반차량 주차 ↳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 |
10만원 |
| 충전구역 내 ․ 주변 ․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 방해 | 10만원 |
| 충전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기준시간 이상 계속 주차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500세대 미만 아파트 제외) |
10만원 |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 10만원 |
| 충전구역 표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 충전시설 고의 훼손 | 20만원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