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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홈닥터에게 물어보세요 - 음주운전: Q: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에서 0.08%이상으로 변경되었고,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취소 되는 것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사람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인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위반 시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또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형사적 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보험료할증이 발생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그 행위만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할 정도로 엄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법률홈닥터 김단비 변호사 무료법률상담장소 : 구청 5층 복지정책과 내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전 전화예약(☎310-4317) 필수; 2020-03-01

봄철 산불 조심 합시다!: 2020-03-01

2월 반상회 주요 의제 [일시: 2월 25일(화) 오후 8시]: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 실천합시다 오는 3월 1일은 101주년 3·1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 3월 1일 오전 7시~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달도록 합시다.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태극기를 답시다. ■ 태극기는 사상구 민원여권과,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해빙기 재난예방, 우리 모두 참여합시다 ■ 행정기관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 사상구에서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해빙기에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공사장과 축대·옹벽, 절개지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붕괴·침하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통행금지 또는 사용제한 등의 긴급조치를 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합니다. ■ 주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점검에 참여합시다. ○ 우리 집이나 주변의 대형 빌딩, 노후건축물 등이 균열이나 지반 침하로 기울어져 있는지 꼼꼼히 살펴봅시다. ○ 우리 집 축대나 옹벽은 안전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 절개지나 언덕 위에서 바위나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도시안전과(☎310-4636),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속하게 신고합시다.; 2020-03-01

게시판 (2월호):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용 안내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업인과 예비창업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위치: 사상구 모라로 22(모라동) 부산벤처타워 801호(도시철도 2호선 모라역 1번 출구) □ 주요시설: 교육장(80석), 회의실(15석), 커뮤니티존(행복책방) □ 이용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문의: 부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888-6831, ☎505-1090~1, http://bsec.or.kr) 2020년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사업 안내 □ 모집대상: 부산 거주 미취업자 1천610명 □ 훈련직종: 전산세무회계,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웹디자인, 이·미용, 요리, 제과제빵 등 20여개 직종(55개 과정) □ 훈련기간: 2~4개월(300~500시간) 소요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참가방법: 사상구 관내 뉴월드직업전문학교(☎301-3507), 미래컴퓨터학원(☎305-7766), 사상직업전문학교(☎305-1015), 올패션디자인학원(☎315-8882), 한국산업직업전문학교(☎328-3473)를 포함한 부산시내 47개 훈련기관으로 문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안내 □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최대 1천만원 이내(예산의 범위 내) □ 지원대상: 법적 설치의무 대상 외의 빗물이용시설(민간 건축물) □ 신청기간: 2020. 1. ~ 12.(※사업비 소진 시까지, 2020년 사업비 5천만원) □ 신청방법: ①시공업체에 직접 문의 후 견적서 등을 받아 시청에 지원신청서를 제출, 승인 후 시설 설치 ②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완료 신고서를 시청으로 제출 □ 신청·문의: 부산시 맑은물정책과(☎888-7822) ‘가가호호’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 □ 대상: 조리가 가능한 성인 □ 일정: 주 1회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 장소: 백양종합사회복지관 3층 조리실 □ 내용: 간단한 밑반찬 조리 및 설거지 □ 문의: 백양종합사회복지관(☎305-4286); 2020-03-01

독자 퀴즈 마당 (2월호): 2020-03-01

코로나19 안내 사칭 스팸문자 주의: 2020-03-01

SNS로 보는 사상 (2월호):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쌀 전달 새부산라이온스클럽·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 따스한 나눔에 감사 새부산라이온스클럽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사랑의 쌀’ 10㎏짜리 40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선행을 꾸준히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기에 정기적인 나눔을 보여주시는 새부산라이온스클럽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에 앞서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에서도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쌀’ 10㎏짜리 31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꾸준한 후원뿐만 아니라 배식자원봉사로 장애인복지관과 인연이 깊은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는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주시는 소중한 단체입니다. 새부산라이온스클럽의 모든 회원 분들과 한국감정원 부산서부지사의 모든 직원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평안한 2020년 되시길 바랍니다.♥♥ 사상구장애인복지관(SNS 담당자)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부족 심각 구민 여러분, 적극적인 헌혈 부탁드립니다! 2월 7일 사상구청 정문 앞에서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과 사상구보건소 주최로 열린 ‘사랑의 헌혈 봉사의 날’ 행사에 참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최소의 인원 구성으로 헌혈 캠페인을 했다. 혹한기에다가 학생들의 방학, 그리고 ‘신종 코로나’까지 겹쳐 혈액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혈액 부족이 심각하다. 구청과 보건소 각 부서를 돌며 인사를 드리고 헌혈 권면에 힘을 쏟았다. 긴급 수술하실 분들이 혈액이 모자라 생명이 잃는 일이 없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구민 여러분! 헌혈로 따스한 사랑을 전하세요^^ 송정란(SNS 서포터즈); 2020-03-01

가정폭력·데이트폭력 피해여성 도와드립니다: 사상가족상담센터, 고충 상담·법률 지원·예방 캠페인 활동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사상가족상담센터를 방문해주세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기관인 ‘사상가족상담센터’[대표 김정인, 사상구 운산로 74(괘법동) 2층]가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재 사상가족상담센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다양한 상담경험을 쌓은 전문가 2명이 상주하면서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피해 여성과 상담하며 도움을 주고 있다. 또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의 법률적 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상담센터는 사상경찰서(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지난 1월 23일 괘법동 부산서부버스터미널 앞에서 ‘가정폭력 근절 캠페인’(사진)을 개최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은 센터를 찾아오면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다. 전화상담도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310-4364) 상담·문의: 사상가족상담센터(☎323-1366 https://blog.naver.com/sasang2019); 2020-03-01

희망 2020 이웃돕기 성금·성품 감사합니다!: 온정의 손길 이어져 3억1천408만원 기탁… ‘사랑의 온도탑’ 101도 기록 연말연시를 맞아 지난 2개월 동안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벌인 결과, 3억1천408만원(1천19건, 희망모금액 3억1천226만원 대비 100.6% ) 상당의 이웃돕기 성금(품)을 모금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따스한 정을 나누어준 기업과 주민 단체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진 설명 - 육미식가, 어르신 350명께 식사 대접 동서대학교, 사랑의 김치 전달.온누리상품권 기탁 ㈜대도운수, 이웃돕기 성금 기탁(위에서 부터); 2020-03-01

행복나눔 우리 동·단체 소식 (2월호) 1: 삼락동 · 주민자치위원회와 송령당산보존대책위원회는 1월 29일 송령당산에서 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올렸다. 모라1동 · 행정복지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부산환경산업개발㈜와 미농식품이 기탁한 ‘사랑의 떡국점’ 250㎏을 홀로어르신과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120세대에 전달했다. 모라3동 ·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복시니어 컵타 교실’ 수강생들이 1월 23일 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설래(來)는 날’ 행사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해 큰 박수를 받았다. 덕포1동 · 광명사(주지 법경스님) 자비나눔봉사회원들은 1월 21일 사상로310번길 55-46 ‘자비나눔 급식소’에서 어려운 이웃 100여명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다. 덕포2동 · 행정복지센터는 설 명절을 맞아 대순진리회 덕포회관이 기탁한 ‘사랑의 쌀’ 150포(20㎏짜리 50포, 10㎏짜리 100포)를 저소득주민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괘법동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부일라이온스클럽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 12세대와 디딤돌하우스 1호점에 ‘행복꾸러미’ 12세트와 떡국점·과일 등을 각각 전달했다.; 2020-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