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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안내

주차와 정차의 개념 및 관련법규

주차와 정차의 개념

  •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24호)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25호)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단속 관련법규(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차를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 소방용방화물통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①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 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정류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정차하였을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하여야 하며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20.>
    • 안전표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경우
      • 국가경찰공무원(의무경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
      •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보조하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차하는 경우[전문개정 2013.6.28.]

추진배경

  • 주. 정차 위반차량 단속에 따른 구.군간 단속기준 차이로 시민불만 증가
  • 일관된 단속기준 마련으로 행정 신뢰 제고

주요내용

  • 단속구역
    - 중점단속 : 주요간선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 단속즉시 견인
    - 특별단속 : 소방도로, 단속민원 요청지역 → 필요시 단속 및 견인
    - 일반단속 : 전통시장, 대형상가 등 → 계도위주단속(견인 지양)
  • 차량견인기준 ※ 견인,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서에 따라 견인조치
    - 교통장애유발지역, 횡단보도, 교차로, 가각지점, 어린이보호구역 등 순으로 견인
  • 의견진술 및 과태료 부과 : 사전통지, 의견진술, 과태료 부과 및 경감
  • 주민 알권리 증진 : 단속기준 공포, 인근주차장 안내 등

시행일자

CCTV단속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주정차위반에 대한 시장등의 과태료 부과)
  • 무인단속장비에 의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 설치장소(총 17개소)
    • 괘법동 롯데리아
    • 덕포동 면허시험장
    • 괘법동 부전국밥
    • 덕포동 덕포시장
    • 괘법동 구대원예식장
    • 덕포동 백양공원교차로
    • 괘법동 홍소족발
    • 학장동 목화아파트
    • 괘법동 애플아울렛
    • 엄궁동 엄궁복집
    • 괘법동 사상터미널
    • 엄궁동 롯데캐슬
    • 괘법동 사상역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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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궁동 그린산단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51-310-4505
  • 최종수정일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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