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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상식

민방위 편성 · 교육

민방위 편성 대상자

  • 만20세 ~ 만40세까지의 남자 (2020년도 편성 의무자: • 1980.1.1.~ 2000.12.31까지의 남자)
  •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지원자 (만 17세 이상의 남·여)
    ※ 2007년부터 민방위 대원 연령 조정(45세 → 40세)

[2020년도 신규편성 대상자]

  • 2020년도에 20세가 되는 남자(2000년생)
  • 2019.12.31.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완료되는 40세(1980.1.1. 이후 출생자)이하의 남자
  • 학생 졸업자, 예비군 편성의무기간 만료자 등 편성제외 사유가 소멸된 자 및 편성에서 누락된 자

[편성제외대상자]

당연제외자

  • 경찰, 소방, 교정, 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
  • 고등학교,대학,대학원(석사과정한정)생,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1년이상 훈련받는자)
  •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 6급 판정자,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심의제외자

  • 의사의 진단에 의해 전상·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 정도인 심신장애인
  •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 ※ 제외절차
  • 민방위대 제외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편성제외 신청을 하여야 함

민방위 교육 · 훈련

편성년차별 민방위 교육·훈련내용을 설명하는 표
편성년차 교육 · 훈련내용
1 ~ 4 년차 대원 년 4시간 집합교육 , 참여형 교육
5년차이상 대원 사이버교육(1시간), 비상소집훈련, 참여형 교육

참고사항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자·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교육이수가 가능하므로 체류지에서 교육 기간중에 교육 참석
  • * 자율참여(1년차 이상)
    • 집합교육이나 비상소집훈련 참여가 곤란할 경우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으로 활동하거나 설해, 한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각종 재난예방․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해주는 제도
  •  거주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
  • 민방위 교육·훈련 참여시에는 신분증, 교육훈련소집 통지서를 지참하고 참석

민방위대의 임무

평상시와 민방위사태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민방위대의 임무를 설명하는 표
평상시 임무 민방위사태 발생
·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ㆍ운영
· 경보망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ㆍ대피소ㆍ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ㆍ장비의 비축
· 등화ㆍ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오염방지의 설치ㆍ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ㆍ수습ㆍ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부 과 대 상 자별 근거규정, 금액의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표입니다
부 과 대 상 자 근거규정 금 액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 法제39조제1항제3호 10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 교관의 교육 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10만원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이 부재중일때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한 후, 본인에게 지연 전달하거나 미전달한 자 10만원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51-310-4132
  • 최종수정일 : 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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