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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의 장애인지원 서비스 현황표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4-1.
장애인
활동 지원
  • 만6세~만65세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른 방문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급자 선정
    • 장애정도심사를 거친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군·구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활동지원 등급 최종 결정
  • 급여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시회활동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 월 한도액
    • 77만원~622만원
  • 본인부담금
    • 기초 : 면제
    • 차상위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7%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4-2.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아동당 연600시간 범위내 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 지원)
읍·면·동에
신청
4-3.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농어촌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 장애인으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000원 (1,000가구 지원)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구별 지원금액을 기준단가의 50%~150% 까지 가감할 수 있음
읍·면·동에
신청
4-4.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 거주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 재활, 직업 재활)
    • 재활서비스 제공(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
  • 공동생활가정
  • 단기보호시설
시·군·구에
상담
4-5.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거주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 소득조건
    •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19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 시 입소 비용 중 매월 28만6,000원 지원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4-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보행상 장애는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를 적용
    ※한 가구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한 장의 표지에 장애인 두명의 인적정보를 기재하여 발급, 자동차가 2대인 경우 보행장애인 각각을 대상으로 2개의 표지 발급 가능
읍·면·동에
신청
4-7.
방송수신기
무료보급
(자막방송수신기,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
    •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위한난청노인용수신기 보급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1688-4596
4-8.
장애인방송
시청자
지원
  • 시청각장애인(자막방송, 화면해설방송,수화방송)
  •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용 방송프로그램)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자막, 수화, 화면해설방송) 지원
    • 국내 방송사업자(지상파, 종편채널, PP, SO 등)의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 EBS 장애인교육방송물 보급
    • 초·중·고등학생용 EBS교육방송물 및 직업교육 방송을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재제작하여 웹형태로 지원 (http://free.ebs.co.kr)
  •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 제작된 영상물을 ‘알기 쉬운 자막 · 음성해설방송’ 로 재제작하여 보급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수행
☎02-2142-4442,4445
4-9.
공통주택
특별분양
알선
  •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심한장애(뇌병변장애인)경우 그 배우자 포함)
  •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4-10.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등록장애인
    • 법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등 소송 대리
      (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 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인터넷 상담www.klac.or.kr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전화번호 : 051-310-4865
  • 최종수정일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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