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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및 재활지원

의료 및 재활지원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표 별 의료 및 재활지원 현황표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3-1.장애인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 및 18세미만 장애인)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요양)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 시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 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3-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해당 자동차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식
특례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인 등록장애인에 한해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억 3천 5백만원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 감경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 감경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장기요양
보험료 경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기요양보험료의 3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3-3.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1만 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 시·도 및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또는
읍·면·동에
신청
3-4.
장애인
검사비
지원
  • 기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의무재판정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 행정청 직권으로 재진단을 받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소요비용이 5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차상위계층
    • 소요비용이 10만원이상 초과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직권 재진단 대상
    • 소요비용과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범위내에서 지원
3-5.
발달
재활
서비스
(구.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 연령기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장애아동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미만 아동은 의사진단서(검사자료 포함)로 대체 가능
  • 매월 14~22만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언어·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읍·면·동에 신청
신청
3-6.
언어발달
지원
  • 연령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언어,지적,뇌병변,자폐성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 등 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청능 등 언어 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신청
3-7.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품목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목욕의자:장애정도가 심한(구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성유도장치, 음성시계,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시각장애인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구 5종:뇌병변장애인, 근육병 등 지체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구 1~2급)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3-8.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의료급여)
적용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신청서」제출 시 첨부서류
      1. 1.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 확인서 각1부
      2.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판매자 발행 세금서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 또는 보장구의 소모품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 생략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11.09.30. 이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구입)의 경우, 보장구 검수확인서 생략
      3. 3.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제출기관
      1. 1. 건강보험 : 공단
      2. 2. 의료급여 : 시·군·구청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장구급여 신청서 제출 후 적격통보 받은 자가 보장구급여지급청구 대상자임
  • 건강보험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고시액·실구입가액중낮은금액의 80%를 공단이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류, 기준액 내구연한 별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표
    분류 기준액(원) 내구연한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지팡이
    20,000원 2년
    • 목발
    15,000원 2년
    • 수동휠체어
    480,000원 5년
    • 의자·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 저시력 보조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원
    100,000원
    100,000원
    80,000원
    300,000원


    5년
    4년
    4년
    3년
    5년
    • 흰지팡이
    14,000원 0.5년
    • 보청기
    340,000원 5년
    •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원 5년
    • 전동휠체어
    2,090,000원 6년
    • 자세보조용구
    1,500,000원 3년
    • 정형외과구두
    220,000원 2년
    • 소모품(전지)
    160,000원 1.5년
신청기관
  • 건강보험: 공단
  • 위료급여: 시·군·구청
    ※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대해 구입한
    경우
    급여지원
    (공단
    홈페이지
    건강iN참조)
3-9.
장애인
의료재활
시설 운영
  •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장애의 진단 및 치료
    • 보장구 제작 및 수리
    •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시·군·구청장의 무료진료 추천자는 무료, 그 외의 자는 실비 부담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제시
3-10.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장애정도가 심한, 심하지 않은 장애인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 임신기간 4개월이상 태아 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급
읍·면·동에 신청
신청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전화번호 : 051-310-4865
  • 최종수정일 : 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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