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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발급대상차량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단, 영업용 차량은 장애인 본인 명의의 차량을 장애인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으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거소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라도 장애인과 동거하는 가족 모두에게 운전면허가 없고, 동 차량 운전을 위하여 고용된 사람도 없는 경우 등 동차량이 장애인이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는 때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없음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지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전담어린이집 및 장애인 특수학교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장애인 콜택시
  • 장애인 본인 명의로 계약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 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 임대한 차량으로 계약자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표지관리

  •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자동차 앞면 또는 뒷면 유리에 식별이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도로통행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 유리창의 좌측(운전석) 하단부에 부착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해도 고속도로통행료할인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 승차하였을 경우에 한해서 통행료 할인

표지구분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11종류의 표지로 구분하여 발급

  • 보행상 장애유무에 따른 구분 : 보행상 장애는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0호, 2012.6.8)의『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를 적용하여 판정하며,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주차가능』표지를,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주차불가』표지 발급
  • 장애인  자동차 명의 기준에 따른 구분 : 장애인 본인 명의는『본인용』표지를 발급하며, 보호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보호자용』표지를 발급 (※ 단, 장애인과 공동명의일 경우 '본인용' 표지를 발급하며, 표지 발급에 있어서는 지분 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
    장애인자동차표지의 기능별 종류의 기능구분, 운전자(본인, 보호자), 비고 표
    기능의 구분 운 전 자 비고
    본인 보호자
    기본
    A형
    보행장애 본인운전자용 주차가능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본인운전용 주차불가 보호자 운전용 주차불가
    재외동포

    외국인
    B형
    재외동포/외국인 본인 운전용 재외동포/외국인 보호자 운전용
    대여 및
    리스차량
    C형
    보행장애 대여및리스차량 본인운전용 주차가능 대여 및 리스차량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대여및리스차량 본인운전용 주차불가 대여및리스차량  보호자운전용 주차불가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
    D형
    장애인복지법상 관련기관용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 전화번호 : 051-310-4861
  • 최종수정일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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