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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맞춤형 복지- 주거급여 제도개요

-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복지급여 중 하나로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
-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인 가구
    ※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보장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국가 전체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
    • '18.10월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수급권자의 주택조사(보장기관 의뢰→ 조사 전담기관(LH)이 신청조사, 확인조사)
    - 거주 유형, 임차료, 임대차 기간, 실제 거주 여부, 주택소유 등 권리 관계, 주택상태 등 노후도 조사

급여종류 및 지원액

  • 임차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 사용대차(무료임차)가구는 임차급여 지급 불가함 (단, 동일세대의 별도특례가구는 기준임대료의 60% 지급가능)
    • 부양의무자(부모와 자녀)간의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임차급여 지급기준: 기준 임대료(2019년)
      임차급여 지급기준에 따른 기준 임대료표입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3급지(광역시) 163,000 178,000 213,000 247,000 258,000
  • 수선유지급여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중,대)를 실시
    • 연간 수선계획 수립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체결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실시

기타 취약계층 주거지원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급 방식에 따라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

  • 건설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이 있음  영구임대주택 : 최저소득 계층(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 으로 공급하는 주택
       국민임대주택 :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 하는 주택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접수함
       행복주택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장기전세주택
: 전세 계약 방식으로 20년간 공급하는 주택
  1. 매입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의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기간은 최장 20년임
  2. 전세임대: 거주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 공급하는 주택

  •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신청기간 중 신청
    • 신청장소 ☞ 본인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에서 입주자 자격요건 확인 후 우선순위 결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부산도시공사로 신청자 명단 제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부산도시공사에서 입주안내 및 입주대기자, 예비후보자 관리 및 계약
          ※ 전세임대의 경우 1순위(생계의료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은 한국토지공사(LH)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신청가능함. 

  • 주거복지 포탈 홈페이지: 마이홈
    •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지정보, 자가 입주자격 진단, 임대주택 입주 정보, 전월세 자금 지원 등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 제공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인터넷주소: www.myhome.go.kr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91
  • 최종수정일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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