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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처리

부정수급자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로 수급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 등 해당

징수대상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수급자를 부양하지 않아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미약자이나 부양을 거부·기피하여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급여를 실시한 경우

징수금액

  • 보장기관이 지급한 복지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생계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징수금액

  • 사상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부정수급 여부 결정 ⇒ 보장비용 납부 통지 ⇒ 납부 독촉 ⇒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 진행(압류→매각→청산)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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