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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수급대상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 보장단위

가구(세대)를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 단위로 급여가능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18.10.1. 주거급여 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세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2019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2019년도 가구(1인가구~6인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0%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0%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5%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50%이하)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5%이하)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7인가구 선정기준 – 6인가구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부양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ㆍ딸 등) 및 그 배우자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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