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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주요내용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맞춤형 복지]구현

  •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의욕 감퇴방지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급여별 개편방안

  • 생계급여 : 선정 및 생계급여액 기준은 중위소득 30% 이하로 보충급여방식, 현금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수준 고려, 급여수준은 현행 보장수준 유지.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4%수준 고려,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자가 가구는 주택개량 지원.
    급여별 개편방안 구분(1인~6인)별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표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23 20 16 14
    2인 26 22 17 16
    3인 31 27 21 19
    4인 36 31 24 22
    5인 37 32 25 22
    6인 44 38 29 26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수준 고려,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현행 급여항목 유지.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 동 행정복지센터

상세내용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복지포털 복지로 바로가기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전화번호 : 051-310-4434
  • 최종수정일 :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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