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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건의

규제개선 건의방

우리구에서는 기업 생산활동 및 구민 일상생활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구민 여러분께서 평소 느끼신 불편 등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행정규제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성실히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으며 법령상의 규제사항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건의대상

  • 법령, 조례, 규칙상 불필요한 규제
  •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 행정업무 중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규제
  • 인·허가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
  •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지는 규제
  • 기타 개선되어야 할 규제

유의사항

  • 내용은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규제개선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할 예정이오니, 일반민원, 단순건의사항 등은 반드시 열린민원 / 민원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기획감사실 규제개혁담당자 ☎310-4035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35
  • 최종수정일 :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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