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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

비송사건의 구분(가족관계등록 기록 정정,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개명), 대상, 구비서류, 관할법원, 신청인에 관련된 표
구분 대상 구비서류 관할법원 신청인
가족관계등록
기록 정정
- 위법,착오,무효행위의 등록부기재
- 혼인,이혼,인지의 무효
-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 입양,파양 무효 등
- 등록부정정신청서
- 소명자료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이해관계인 또는 사건본인
가족관계
등록부 창설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자
- 가족관계등록부
  허가 신청서
- 소명자료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
사건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개명 - 가족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 - 개명허가 신청
- 소명자료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개명하고자
하는 본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74
  • 최종수정일 :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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