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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정책실명제 목적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

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
  • 「부산광역시 사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구정현안 사항
  • 10억 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 자치법규 제정 사항
  • 그 밖에 정책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제 범위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함.

정책실명제 운영절차

  1. 대상사업 제출사업부서
  2. 검토 및 심의(안)
    작성
    기획감사실
  3. 대상사업 심의·의결확정구정조정위원회
  4.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사업부서
    기획감사실
  5. 변경사항
    등록 및 관리
    사업부서
    기획감사실

2019년 관리 대상사업(’18.계속관리사업 포함)

  • 총 19개 사업: 10억 원 이상 투자사업(17), 1억 원 이상 용역(2)
  • 정책실명제 공개위치: 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정책실명 공개과제)
  • 담당부서 : 기획감사실
  • 전화번호 : 051-310-4016
  • 최종수정일 :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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