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열린민원
  • 민원안내
  •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승강기 책임보험이란?
  • 작성일 2019-05-20
  • 조회수 154
  •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Q: 승강기 책임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합니다.

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가입하거나 재가입해야 합니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날, 2.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3.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 다만, 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상해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별표 6 제2호에 따른 후유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
4.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당 1천만원
5.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6. 부상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
7.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
목록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51-310-4261
  • 최종수정일 : 2019-11-12
만족도 영역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